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현재의 학점은행제 등이 포함된 개방형에서 유치원 교사 양성과 같이 대학의 특정 학과에서만 보육교사 양성이 가능한 폐쇠형 학과제로 개편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학과제 추진 시 원격교육원의 경우 학습자 급감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회복지사 등 다른 자격에까지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원격교육원의 진단과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에 대한 정책 대안’ 정책연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4. 이를 토대로 지난 3.18(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관계자와 협의회 임원간에 간담회를 갖고 원격교육원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향후에는 학점은행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참석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회의 결과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협의회에서는 현재 원격교육원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료 사용료 쟁송을 원격교육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금년에도 회원 가입하여 힘을 보태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과 간담회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