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9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9개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귀 원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협의회 주도로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 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관련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등하게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외에도 현행 벌점 제도에 시효제도가 없어 학점은행기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시효 제도 도입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만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예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협의회가 2022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 받아 자율규제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 점검 면제, 자율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 보호 기술 지원과 과징금 부과 시 자율규제 활동만으로도 40% 이내 경감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평가인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평가인정을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매뉴얼을 5월말까지 제작 예정입니다.

6. 또한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에는 국평원장과의 간담회, 4.5에는 교육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예정)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7.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줄 알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나.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라. 제출 기한 : 가급적 2023년 3월 31일(금)까지

- 3월 31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마.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부.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