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ㅇ 국장 서명범, 과장 이동호, 사무관 송선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평생교육기관 (대학, 평생학습관, 학원 등)	3,567개	관계자 워크숍(‘08.5.21)	이견 없음
이해 관계자	예비 학습자 (전 국민)	4,800만명	설명회(‘08.10.10)	〃
관련부처	노동부		공동협의회(3회), 서면의견조회	〃

5. 규제존속기한

ㅇ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이 존재하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관련 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함(개정안 제14조의2)

-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 교과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개정안 제14조의3)

- 교과부장관은 평가인정 및 취소시 이를 관보 등에 공고함(개정안 제14조의4)

7. 규제체계도

	교육과학기술부
					- 서류 조사･확인 후 제출(§14의2)
- 시정명령 맟 공표명령(§14의2) - 평가인정 및 취소 사항 공고(§14의4)
		- 이행결과 보고 (§14의3)	평생교육진흥원
					- 관련 서류 제출 (§14의2)
	평생교육기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배경

ㅇ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학령기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전 생애 단계별 계속교육으로 교육체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ㅇ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08년 84%)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으나,

- 평생학습참여율(’07년 29.8%)은 OECD 주요국(’05년 핀란드 64.8%, 영국 53.7%, 미국 48.1%)에 비교하여 훨씬 낮고, 학력별․연령별 참여율 격차도 큰 실정

※ 학력별 평생학습참여율(’07) :
중졸이하(16.8%) <고졸(24.5%) <대졸이상(39.4%)

ㅇ 이에 국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여 학력･자격인정이나 고용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평생학습계좌제가 학력･자격 및 고용 정보까지 연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계좌에 등록할 수 있는 학습과정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야 함

ㅇ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관리･운영체제를 담보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인정하고,

-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학습자들이 평가인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평가인정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널리 공고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2개안 검토

- (1안) 모든 평생학습기관의 교육과정을 학습계좌과정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관여 없이 자율로 운영하게 함

- (2안) 평가에 의하여 학습계좌과정을 인정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과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함

ㅇ 평생학습계좌제가 도입 초기 단계이며, 향후 동 제도가 학력･자격 및 고용 정보 등과 연계하여 널리 활용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

- 따라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과정만을 학습계좌과정으로 평가･인정하고, 교육과정의 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검증하는 2안이 타당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분석

- 평가･인정 절차 추진을 위한 일정 경비(평가위원 위촉 등에 따른 실비) 소요가 예상되나,

- 개별 평생학습기관에 질 높은 학습과정이 개설되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그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호주의 ‘선행학습인정제(RPL)’ 및 한국의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절차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 호주 교육부는 호주국가훈련공단(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의 교육이력, 근로경험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평가･인정”하여 개인의 학습결과로 인정함

- 한국의 ‘학점은행제’는 교과부장관이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학습과정이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09.5.1~11) 하였으나 이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교과부 및 평생교육진흥원은 그간 학점은행제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학습기관의 학습과정을 적절하게 평가인정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교육훈련기관 유형	기관수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136
전문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96
대학부설전산원	2
전공심화(특별)과정	37
기술계학원	37
사회계학원	16
예능계학원	13
공공직업훈련원	8
민간직업전문학교	60

교육훈련기관 유형	기관수
기능대학	2
정부 관련기관	35
연론 관련기관	1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4
중요무형문화재기관	19
평생교육시설	16
원격교육기관	9
총 계	495

ㅇ 또한 ‘08.9월부터 전국 5개 지역*을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평가인정의 틀을 마련 중이므로, 안정적인 제도 시행에 무리가 없음

*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연제･진, 충북 청주, 전북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