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282호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평생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2009.5.8. 공포, 8.9. 시행)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평가인정, 시정명령 및 평가인정 취소 절차 등이 정해짐(2009.8.11 개정안 공포)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위한 상세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평가인정, 시정명령, 협약 체결 및 평가인정 취소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방법 및 기준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고하면, 평생교육기관은 평가인정 신청서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2) 평생교육진흥원은 평가단 및 평가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3) 학점인정과정, 독학학위 평가인정과정 및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10조)

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과 학습자･이수자 정보 공유 방안 및 학습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2)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평가인정의 취소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절차 등

(1)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7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등의 운영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동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8조)

(3)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인정 취소를 위한 처리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0(FAX : 02-2100-63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안) 1부.

【붙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호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0.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계좌를 말한다.

2.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이 제10조 각 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예비인정”이란 학습과정이 제10조 각 항에 따른 기준의 일부만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완료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과정을 말한다.

5. “진행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과정을 말한다.

6. “예정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운영할 계획인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평가인정에 관한 주요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범위)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여하는 자 및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인정

제5조(평가인정의 대상)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은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한 완료과정, 진행과정 및 예정과정으로 한다.

제6조(평가인정 공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위하여 평가인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학습계좌제 제도 운영 개요

2. 평가인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평가인정 기준, 절차 및 일정

③평가인정은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인정의 신청) ①신청인은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대표자로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 총장 또는 학장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 신청서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단)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과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단 위원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평가단은 신청된 학습과정이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평가인정 결과안을 작성하여 평가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인정심의위원회)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기구로 “평가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평가인정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되,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평가인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및 심의

3. 평가단의 평가인정 결과안에 대한 심의･의결

4.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영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강좌 및 과정

3.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하였거나 직접 운영하는 과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제11조(평가방법)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서류 심사에 의한다. 다만, 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학습과정의 분류)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해당 교육 분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의 체결

제13조(협약의 체결)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학습자･이수자 정보 공유 방안

3. 학습과정 결과보고서(다만, 완료과정에 한한다.)

4. 학습과정 운영계획서(다만, 진행과정 및 예정과정에 한한다.)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협약을 체결한 평생교육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의 협약사항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과정 운영계획서) ①제13조제1항의 학습과정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과정의 명칭(핵심 단어)

2. 교육시설 및 설비 확보 기준

3. 교육목표

4. 학습과정의 내용과 운영기간이 포함된 강의계획서

5. 학습자 규모 설정 기준

6. 교원ㆍ강사 채용 기준

7. 교재 선정 기준 및 교수방법

8. 학습자 관리 방안

9. 그 밖에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기관이 제출한 학습과정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평생교육기관은 제출한 학습과정 운영계획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평생교육기관은 학습과정 운영계획서에 따른 과정 운영 중 운영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평생교육기관에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학습과정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학습자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4.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과정 운영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평생교육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생교육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인정의 취소

제17조(지도･감독)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시정명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운영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인정의 취소) ①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기 위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2년 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평가기준
1	학습과정의 명칭	1-1. 명칭(핵심 단어)의 포괄성 및 명확성
		1-2. 교육 내용과의 유기적 연계성
2	교육시설 및 설비	2-1. 과정 운영 및 학습자 수용에 적절한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실 보유 여부
		2-2. 학습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여부
3	교육목표	3-1.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
4	학습과정의 내용과 운영기간	4-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과의 연계성
		4-2.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4-3. 교육 운영기간의 적절성
5	학습자 수	5-1. 교원･강사 1인당 학생 수의 적절성
6	교원･강사	6-1. 교원･강사 및 위촉기준(학력, 자격 등)의 적절성
7	교재 및 교수방법	7-1. 교재 선정의 적절성
		7-2. 교수방법의 적절성
8	학습자 관리 방안	8-1. 학습자 관리의 적절성
		8-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의 적절성
9	그 밖에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9-1. 학습자 지원시설 및 지원체제 확보 여부
		9-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행정인력 확보 여부
		9-3. 프로그램 운영 재정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