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149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절차와 평가인정 받은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내대학 설치 사업장의 범위와 입학 대상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 따라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계좌 운영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안 제14조제6항)

나. 법 제23조제3항에서 위임한 평가인정의 절차 등 규정(안 제14조의2)

(1)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평가인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법 제23조제4항에서 위임한 시정명령의 기간과 절차 규정(안 제14조의3)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함

(2)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3) 평생교육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해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평생교육기관이나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음

(4)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라. 평가인정 및 그 취소시 관보 게재나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마. 법 제24조제1항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규정(안 제15조)

바. 법 제3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장의 범위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의 사업장으로 규정(안 제35조)

사.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제출을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로 조정(안 제36조제1항)

아.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자.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교사를 임대도 허용(안 제40조제1항)

차. 사내대학의 학년도를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카.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완화(안 제4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72(FAX : 02-2100-63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3조”를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습계좌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 또는 강사,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등 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출 것

2. 학습과정의 내용이 제시된 교육 목표와 분류된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될 것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평가인정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3(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평가인정 받은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인해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평생교육기관과 또는 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의해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게재나 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자를 말한다.”를 “자로서 진흥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제35조 중 “종업원이 200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을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의”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매년 3월 31일까지”를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로 하고,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추가한다

제40조제1항 중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를 “법 제32조제2항의 종업원으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제2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자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200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을 말한다.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 10. (생 략) ② ～ ⑧ (생 략)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5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생 략)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 ----------- 제23조제1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습계좌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 또는 강사,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등 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출 것 2. 학습과정의 내용이 제시된 교육 목표와 분류된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될 것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평가인정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3(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평생교육기관 또는 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의해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4호----------------------------------------------------------------------------- 자로서 진흥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제35조(사업장의 범위) ---------- ---------------------------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의 ----- ----------------.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 --------------------------------------------------------------------------------------------------------------------------------------------------------------------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 - ------------.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① --- --------------------------------------------------------------------------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① ------------------------- ----------------------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 ------------------------- ------------------------------------------------------------------------ 법 제32조제2항의 종업원으로 ----------- --------------------------- --------------------------- --------------------------- --------------------------- ------------ 법 제32조제2항의 종업원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