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학과제 개편 정책연구진과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10.21.(목) 14:00 ∼ 15:30

□ 장 소 : 한국보육진흥원 6층 회의실

□ 안 건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양성체계 개편 방안

□ 참석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김도윤 사무관

정책연구진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 조용남(3차 보고서 연구책임자)

오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학과장 권기남(2차 보고서 연구책임

자),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장 김수진

- 협의회 : 정성균 위원장, 정현덕 이사, 최승 이사, 채형석 원장, 김철근 원장,

박표진 회장

□ 논의 사항

1. 종합 의견

- 학과제 개편은 특정 양성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음

- 다음주 중 연구진에서 마련한 지표들을 협의회측에 제공하고 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협의회측 입장을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협의회 조직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자주 대화의 장을

갖기로 합의

2. 정책연구진 입장

- 학과제 개편은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정과제로 선

정되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책

- 2017년 과제 선정이후 보육 관련 학과의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예비 보육교사의

감소, 대면교육강화 등 제도 개선 이후 보육교사 양성 자 수 감소,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하 등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어 이를 감안한

양성체계 개편 방안 필요성 대두

-  보건복지부나 정책연구진의 기본 방향은 특정 양성기관을 배제한다는 방향은

아니며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게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학과제가 아닌 학점은행기관이 수용이 가능한 학과(전공)제로의 개편을

의미함

- 대학 졸업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중 70 ∼80%,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20% 정도

가 현장에 취업하며, 보육현장에서는 대학 출신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정책연구진에서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양성체계 개편 방안」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자료를 사전 제공, 향후 전문대학, 대학, 사이버대

학, 보육교사진흥원 등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임

3. 협의회측 입장

- 학과제 개편 기본 방향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함

- 그간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 상존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대학에 입학할 자원과 다름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밝혀짐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었으며, 사

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음

- 보육교사의 경우 출산과 양육이 있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장점을 고려

-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에 대한 비선호는 설문조사 설계시 편향된 질문에 근

거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평생교육사도 자격증 발급자의 20%

정도 현장에 근무

- 한국어교사의 경우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

서 하는 것과 같이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

-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마련하는 방안 건의

※협의회에서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도입 관련 협의회 입장」

자료와 「원격교육원의 진단과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에 대한 정책 대안」연구

보고서를 정책연구진에 제공

□ 향후 추진 사항

□ 정책연구진에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지표 제공시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학점은행제 의견 제출

□ 11월말 완료될 정책연구보고서 입수

□ 향후 필요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과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