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전 학점은행기관

참  조 :

제  목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안 마련

붙임3.

1. 관련 :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김철민 공문 (2023.11.17.)

교육부장관 공문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3435, 2023.11.15.)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학자금 지원 제도의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됩니다.

3.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사기업체, 금융권, 각종 장학재단 등이 시행 중인 학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 정비 등 적극적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붙임 :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김철민 및 교육부장관 공문 각 1부. 끝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1/21)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3-0202호 (2023. 11. 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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