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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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85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김용태ㆍ서천호ㆍ김성원 김대식ㆍ윤한홍ㆍ조은희 김승수ㆍ이성권ㆍ김예지 엄태영ㆍ안철수ㆍ신성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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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

5의2.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선정ㆍ포상

제16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및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조례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회수 및 환수”를 “회수, 환수 및 제5항에 따른 선정ㆍ포상의 기준ㆍ절차ㆍ방법”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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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선정ㆍ포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및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조례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회수, 환수 및 제5항에 따른 선정ㆍ포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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