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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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80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김용태ㆍ고동진ㆍ조은희 김대식ㆍ이성권ㆍ조지연 서지영ㆍ김승수ㆍ강명구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ㆍ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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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8.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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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경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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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점인정) ① (생 략)	제7조(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신 설>	8.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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