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의 간담회 결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3.12.11.(월) 15:40 – 17:00

□ 장 소 : 세종청사 교육부 429호 회의실

□ 안 건 : 학점은행제 현안 사항 개선 건의

□ 참석자

교육부 : 최윤정 평생학습지원과장, 오인택 사무관

- 협의회 : 전영숙 이사장, 육광심 직업 위원장, 최승 원격 위원장, 한예현 대표,                  박표진 회장

□ 건의 사항 중 주요 답변 사항

①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

- 현재의 교육과정 인프라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과 외국 현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우선 현재의 교육과정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2024년

후반에 시범기관 운영을 목표로 추진

이를 위해 학습자 등록을 쉽게하는 방안 검토

교육부에서 적극 추진키로 의사 표명

② 외국인 학습자 유학비자 간소화에 관한 건의

- 교육부에서 D-2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전공대학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임. 관련 건이 선결될 경우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비영리 법인 형태 직업전문학교 설립 근거와 학교 명단 교육부에 제출 요청

➂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건의

- 현재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학점은행기관이 발생되어, 운영 건정성 확보

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균형있게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정할 예정

임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됨

➃ 출석기관 학습과정 15시간 중 일부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으로 일부 시간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➄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건의

-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국평원과 협의하여

추진

➅ 평가인정 기본 계획 및 평가 결과 발표 일정

- 평가인정 이의 신청 결과를 2월말에 발표함에 따라 3월 개강에 지장이 있다는

fact에 대하여 공감

- 가급적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 모색

□ 향후 추진 사항

□ 간담회 결과 회원기관에 통보

□ 직업전문학교 설립 근거 및 비영리법인 형태의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현황

교육부에 자료 제출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

□ 필요시 교육부와 추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