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2023. 7.

학자금대출부

지원절차 요약

대출단계		재 단		학습자			교육훈련기관(기관)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 작성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선정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신청 - 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수납계좌 등록 기관 정보 정비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등)			- 특별승인 대상자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학습비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정비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관리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학습비 수납계좌 거래내역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현장평가 미성년 학습자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학적변동에 따른 학습비 반환 등			- 신규 학습자 최종등록 업로드 - 학적변동에 따른 학습비 반환 등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현장평가 업무협조

* 학습비대출 신청기간: 2023. 7. 5. 09시 ∼ 10. 25. 18시, 학습비대출 실행기간: 2023. 7. 5. 09시 ∼ 10. 26. 17시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가능)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Ⅰ		대출 제도 주요내용

□ 사업 목적

ㅇ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 대한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지원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신규 등록(신규 학습자) 또는 등록되어 있는 학습자(계속 학습자) 중,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해당 학습과정 학습비에 대한 학자금대출 지원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연 1.7%(고정금리)

※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대출 시작 전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

* 관련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총 학습비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학습비 대출 : 당해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당해학기 내 대학‧대학원‧교육훈련기관 중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23.2학기 기준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23학년도 2학기)

ㅇ ’23학년도 2학기는 9. 1. ~ ’24. 2. 29. 까지 수강이 종료되는 과정을 지원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7.5.(수)∼10.25.(수)
		실행: 7.5.(수)∼10.26.(목)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Ⅱ		대출 준비

1		대출 상담

□ 학습자 및 기관

ㅇ 학습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ㅇ 기관 담당자는 관리자포털 및 교직원 Hot Line(1599-2280)에서 상담 가능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18:00)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온라인 상담 (1:1 e-mailing)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교직원 Hot-Line (1599-2280)	유선전화 응대	▪ 학자금대출 및 대학‧기관 관리자포털 관련 질의사항 문답

2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 단계

ㅇ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전자서명 수단’을 필히 준비하여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평가인정과정 학습자는 학부생과는 달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 전자서명 수단 준비 (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시중은행 홈페이지(인터넷뱅킹)에서 발급 - 간편 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3단계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 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 신청 불가)

□ 학습자 신청 전 확인 사항

ㅇ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2023년 2학기 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자금대출은 지원되지 않음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재단 타 학자금은 지원되지 않음을 주의)

ㅇ 2023년 2학기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자금대출은 1개 기관의 학자금대출만을 지원함 (2개 이상 기관의 학자금대출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학습비 필요상황에 따라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택일)

□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선정

ㅇ 도입 배경 및 근거

- (배경)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 심사

-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라목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방안(교육부)

ㅇ 교육훈련기관 중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

-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은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 준법성 중심으로 매년 적정기관 여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ㅇ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계획에 따라 '23년에 해당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 (신청자격) 학자금대출 취급에 필요한 운영역량 및 재정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제출서류)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서 및 부속서류(별첨12 참조),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협약서,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학습자 관리체계 구축 동의서, 최근 결산 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필요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ㅇ 심사 프로세스

- 기본사항 심사에 따라 제출서류 완비 여부 확인 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 징구로 위반사항 점검심사를 거쳐 최종 완료

1단계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서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 및 기본사항 평가

심사항목	심사내용	가/부
기본서류	(신규) 신청서, 협약서, 동의서, 평가인정서(국평원) 및 부속서류 등	적합/ 부적합
	(계속) 평가인정서(국평원) 및 부속서류 등

2단계	▸교육훈련기관 신용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1단계 부적격 기관(재단 선정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이 산출되지 않거나 C미만인 경우)은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부채비율 등) 심사 ※ 신용등급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부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타신용평가기관 등급 제출

3단계

▸학자금대출 사업 위반사항 등에 따른 대출 지원기관 결격여부 확인

- 위반사항은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시 반영을 검토하며, 점검 체계 구축 전까지 위반 의심 사례 또는 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						▼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신청서 등 제출						재정여건 심사 (신용등급 또는 부채비율)						학자금대출 지원 위반사항 점검

ㅇ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

- 신규 지원기관: 85점 이상(100점 만점)

·학자금대출 사업 참여의지 및 준비 정도, 공신력 있는 기업평가기관을 통한 재정건전성(신용도) 및 준법성 중심의 평가로 신규 참여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 수행 의지 및 기관 안전성을 평가

·매 사업 연도 개시 이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일 경우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당해 연도 중 유효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식	비고
기본평가 (업무협조)	사업 참여 의지	75점	▪모든 제출서류 완비·제출: 75점
재정 건전성	신용도	25점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금융위 인가)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별 평가 - AAA ∼ A: 25점 - BBB ∼ B: 20점 - CCC: 15점 - CC ∼ C: 10점 - D*, 등급없음**: 별도평가
합계		100점
감점	준법성 (세금체납 여부)	(△20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20점 감점

* D등급의 경우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 심사 (부채비율 200% 이하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차상위 점수 부여)

** 등급이 없을 경우 기업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신청하여 기업신용인증서 발급 후 제출 필요, 기업신용평가가 불가할 경우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 심사 (부채비율 200% 이하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차상위 점수 부여)

- 계속 지원기관: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관의 재정건전성 및 전기 학자금대출 사업 운영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 지원 기관으로서의 안정적 계속 운영역량을 평가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매 사업 연도 이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참여가 가능하며 당해 연도 중 유효

※ 평가점수 80점 미만으로 계속 지원 탈락 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 중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익년도에 신규 지원기관으로 재신청 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식	비고
재정 건전성	신용도	50점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금융위 인가)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별 평가 - AAA ~ A: 50점 - BBB ~ B: 47점 - CCC: 44점 - CC ~ C: 41점 - D*, 등급없음**: 별도평가
준법성	세금체납 여부	25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없음: 25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있음: 0점
사업 운영도	비인정 과정 배제 여부 (만점 부여 후 감점 방식)	10점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아닌 과정을 학자금대출 범위에 포함한 경우: 과목 당 1점 차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10점 부여)	최하 0점, 재단의 점검 불응 시 0점
	선발요건 정합성 (만점 부여 후 감점 방식)	10점	▪성적 등 선발기준을 오류로 입력하여 학자금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실행 건 당 0.2점 차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10점 부여)
	사후관리 적정성 (만점 부여 후 감점 방식)	5점	▪학적변동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반환 또는 중복지원 시스템 등록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적발 건당 0.2점 차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5점 부여)
합계		100점
기타	사회적 평판 (감점 방식)	(△10점)	▪기관 운영 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발생(언론보도, 중대 민원발생 등): 최대 10점 감점	과대 또는 거짓광고 포함

* D등급의 경우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 심사 (부채비율 200% 이하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차상위 점수 부여)

** 등급이 없을 경우 기업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신청하여 기업신용인증서 발급 후 제출 필요, 기업신용평가가 불가할 경우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 심사 (부채비율 200% 이하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차상위 점수 부여)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운영도 평가항목의 지속적인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조사·점검 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학자금대출 취급 위반사항 심사

- 위반사항별 심사항목

·(비인정 과정 위반) 기관이 재단에 제출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아닌 비인정 과정을 학자금대출 범위에 포함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선발 위반) 선발기준(계속 학습자 직전학기 성적 등)을 위반하여 학자금대출이 취급된 경우

※ 학습자가 타 기관으로 옮겼을 경우 신규 학습자로 취급. 이 경우 과거 동 기관에서 학습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이력이 없어야 하며, 만약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습 이력이 있을 경우 계속 학습자로 판단하여 최근 학기 성적을 입력해야 함

·(사후관리 위반) 학적변동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반환 미흡 및 중복지원시스템 등록 미흡 기관

※ 기관이 재단에 제출한 “학적정보”의 사실 여부, 학적변동에 따른 기관의 학습비 재단 반환(대출상환) 여부, 중복지원 관리 기준 위반 여부 등 점검

ㅇ 기관 정보 변경(명칭, 대표자 등) 및 폐쇄 등의 사유 발생 시 재단에 즉시 통보

Ⅲ		대출 신청

1		신청 자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 준용

ㅇ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출국자), 44(재외국민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ㅇ 만 55세 이하*의 학습(예정)자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등록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학습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직전학기 성적 기준 적용

※ 기관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성적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신규 학습자,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2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등록 교육훈련기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인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

사전준비1

사전준비2

▪신청 과목이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인지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또는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에 문의

사전준비3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연령, 성적, 신용요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준비

사전준비4

▪학습자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

1단계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2단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신청인 동의 및 서약*, 신청 정보 입력** 등)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학습 기관 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3단계

▪학자금대출 신청(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4단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신청 접수

ㅇ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미성년자(대출 신청일 기준) 학습자의 경우 대출 정보(신청, 승인, 실행)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등 방지)

□ 신청 기한

ㅇ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심사, 실행 기간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까지 신청 권장

※ 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대출 제한

□ 학자금 중복지원자,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신용요건 미충족자(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실채무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등)는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ㅇ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자료 제출 시(기관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포함) 해당 학생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 방문·전화 등으로 대출심사 관련 기망을 시도한 경우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자료, 녹취내용 등)가 있는 경우 대출제한이 될 수 있음

4		기타

□「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 및   신청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 및 질문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대출자는 대출 신청 시 학자금대출,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 심신장애로 채무면제를 받은 자*가 학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한 경우, 성실상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면제승인일 및 대출신청· 실행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함

* 채무면제 자격을 승인받아, 분할상환약정 체결 전이거나 상환 중인 자 포함

□ 이외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Ⅳ		기관 추천

1		기관 추천 및 정보 제공

□ 기관 추천

ㅇ 기관은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대출 신청자의 성적 및 기관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학사정보 제공

□ 추천 시기

ㅇ 학습비 등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 추천 완료

□ 정보 제공방식

ㅇ 기관 담당자포털(관리자포털)에서 신청자 조회 후, 대상자 다운로드(엑셀)

ㅇ 기관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입력 후 각각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개별 등록 또는 일괄 등록처리

ㅇ 학사정보·수납원장 오류 수정은 대출실행 전 단계까지만 가능

□ 정보 제공범위

ㅇ 기관 학적(전공, 학번, 학적 등) 및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ㅇ 기관 해당 학기 학습비 및 장학금 등 개인별 수납정보

2		성적 및 이수학점 산정 기준

□ 성적 기준

ㅇ 직전학기 평가인정 학습과정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 기관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대출심사 시 학사정보에 입력된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나, 향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전학기 이수학점 포함 입력

【성적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신규 학습자,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

∎ (기관 학칙에 의거 정규학기, 계절학기 구분이 있다면) 기관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만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

- 계절학기는 미포함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

(정규학기, 계절학기를 명시하는 별도의 기관 학칙이 없다면)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1학기 3월~8월 / 2학기 9월~차년도 2월)의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 과정 종료 시점의 학기로 인정

- 해당 학기 학사정보 업로드 시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이 불가한 경우, 직직전 정규학기의 성적 및 이수학점을 산출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과 관련된 학사원장 정보 입력 시, 평가(학위)인정을 받는 학점만 입력하고 평가비인정(비학위) 인정 학점은 제외

1)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2)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기관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기관 학사규정에 의함(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기관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3)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 (예시) 학습자가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1) 본 성적 입력

4)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이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Pass/Non Pass 과목만을 제외하고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습자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5) 재학 중 성적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기관등록 후 바로 휴학 또는 성적이 Pass/Non Pass로만 기재되어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등 산출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이 없다면, 학사원장을 “학적코드 학부(기관)재학생-학적상태 재학 또는 재학(복학)-성적유형 학점은행 기관 신규학습자 성적미산정”으로 입력

6)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기관 학칙에 따라 성적 입력

7)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기관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3		학사입력 유의사항

□ 초과학습

ㅇ 초과학습자

- 1개 기관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완료하는 학습자 대출 불가 (학적상태 ‘초과학습’으로 업로드)

* 학사학위 과정 최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최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이연복학

ㅇ 이연복학자* 학자금 대출 지원 기준

- 학습비는 휴학 당시 학습비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 휴학 당시 학습비를 납부하고 이연처리를 한 자

휴학 당시 기준	학사 및 수납원장 등록	지원 범위
학습비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기등록 금액: 휴학 당시 납부한 금액	-
학습비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 금액: 기납부금을 제외한 차액 금액	▪학습비 차액만큼 대출 가능
학습비를 자비 납부한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기등록 금액: 휴학 당시 자비 납부한 금액	▪특별승인(2회)을 통해 학습비대출 가능 ※ 단, 소속기관의 별도 추천 필요

4		특별승인제도

□ 성적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습자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미달, 기등록 계속학습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습자

□ 승인 기준

ㅇ 성적 미달자 (총 2회 내)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기관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ㅇ 기등록 계속학습자 (총 2회)

- 학습자가 ‘기등록 계속학습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학습자에 대한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기등록 계속학습자’의 경우 학습비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기관의 추천절차 필요(경로: 관리자포털>대출>대학(기관)추천>특별추천(학점은행))

※ 단, 성적 등 심사기준 미달자와 기등록 계속학습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회 한도)	▪직전학기에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한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2	기등록 계속학습자	▪ 학습비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추천한 자

※ 기등록 계속학습자 중 자비 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학습비 대출 지원 가능

※ 신규 학습자는 등록허가 외에 별도의 기등록 계속학습자 특별승인 불필요

※ 계속 학습자 중 대출 시행일 전 학습비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학습비를 자비 납부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가능 횟수는 학습자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 대학 또는 대학원 학적으로 특별승인제도를 사용한 횟수와는 별도로 특별승인제도 운용

□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습자	재단		학습자→재단		학습자		재단
기등록 계속학습자		기등록처리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기관			학습자→기관		기관		재단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미달자, 긴급 곤란 등 총 2회

ㅇ (성적 외 기준) 기등록 계속학습자 중 자비납부자 2회

※ 가능 횟수는 학습자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자금대출 시 사용한 특별승인 횟수는 학습자 개인이 향후 대학 진학 시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음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기등록 계속학습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총 2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기등록 계속학습자 특별승인 관련 기관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습자를 추천하여야 함

* 기관이 제출받은 서류는 기관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기관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습자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기등록 계속학습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소속기관		전공명(선택)
성 명		학 번
연 락 처
특별승인 추천 요청 연도/학기	0000학년도 0학기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0000학년도 0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기등록 계속학습’ 사유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거절되어 본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기관의 특별승인 추천 심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기등록 계속학습자 중 학습비 자비 납부자에 대한 특별승인이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부실자료 제출 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교육원 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본 요청서 제출 후 기관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학습비 자비납부자)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기관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학습비 자비납부자)을 충족하여 기관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타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학습자는 등록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수납원장 등록

□ 학습자 개인 수납원장 등록

ㅇ 학습비 대출 수납원장은 학점인정 학위과정에 한하여 필수경비 및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실험‧실습‧실기비)

※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ㅇ 개인별 학습비가 확정되면 수납원장에 등록

ㅇ 기관은 수납원장에 학습자 정보,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학습비 정보 등 기입

【수납 원장】

항 목	내 용
학생 정보	▪ 학사정보(전공, 학번 등), 수납계좌정보(은행, (가상)계좌번호 등), 학습비 수납 마감일 및 시간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 재단수혜장학금, 선감면기관내장학금, 선감면기관외장학금, 예치금*, 후지급기관내장학금, 후지급기관외장학금 * 예치금 대출여부를 선택하여 학자금대출 가능(※ 관리자포털 해설집 참고)
학습비 정보	▪ 필수경비(학습비), 선택경비(실험·실습·실기비)

□ 가상계좌 채번

ㅇ 학생이 선택경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계좌의 납부금액은 반드시 선택경비를 포함한 “고정(확정)금액”이 아닌 최소 필수경비 이상의 “범위(이상) 금액”으로 입력하여 채번 요망

□ 수납계좌 등록(대표계좌)

ㅇ 기관은 필요 시 수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학습비 수납용 가상계좌 사용을 권장하나 부득이 기관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경우 별도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양식: 별첨11)

Ⅴ		대출 심사

1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세부 요건
학자금대출 지원 고등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고,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교육훈련기관 ※ 연도별 교육부 장관 고시에 따름 ※ 고등교육기관은 재단법에 따른 정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과 상이
대상자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신규 학습자 및 계속 학습자)
연령주1)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성적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규 학습자, 장애인주3)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계속 학습자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기관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	ㆍ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없음

주1)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등록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 불가)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기관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2		대출 제한 심사

□ 대출 제한 대상

ㅇ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대학(원) 및 학점인정과정 설치‧운영 기관 공통 적용

ㅇ 심신장애 채무면제자 대상 일반 대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구분	대출 제한
공통	∙ 신입생(군) 대출자 중 기관(대학)에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학습비(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에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 (1회 적발) 경고 · (2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 (3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년 제한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상기 대출 제한 사유가 발생 후 해소되지 않은 경우 대출 제한 지속 적용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ㆍ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에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 심신장애 채무면제자 추가 신규대출 제한 대상

ㅇ 채무면제자 추가 신규대출 개요

- 대상: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자 및 채무 최종면제자

- 대출상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 대출 제한 심사 기준

- 공통요건: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심사 기준과 동일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 후 채무면제 완료 전까지 면제대상 채권*에 대한 심사는 연체 및 부실채권 요건에 한하여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시점으로 심사하고, 비면제채무액은 대출 신청 및 실행일 기준으로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심사

* 면제대상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이수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심사 시점 기준 비교】

구분		일반 신청자 (채무면제 완료자 포함*)	채무면제 승인 후 면제가 완료되지 않은 자
			비면제 채권	면제대상 채권
공통		대출 신청 및 실행일
일반	연체 및 부실채권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대출 신청 및 실행일	채무면제 자격확인 (승인)일
	그 외 (신용도 판단정보 등)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약정 연체**	해당 없음	해당없음	대출 신청 및 실행일

* 채무면제 완료자(비면제채무액까지 전액 상환 후 채무면제 처리된 자) 또는 채무면제 자격 취소자 포함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면제대상 채권의 비면제채무액에 대한 분할상환금 상환을 불이행(연체)하고 있는 자

※ 면제대상 채권과 비면제 채권 동시 보유자는 각각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규대출 가능

□ 채무면제자 대상 추가 신규대출 절차

ㅇ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및 채무 최종면제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 할 경우, 성실상환에 대한 확약서 징구 후 대출 실행

- (확약서) 장애 판정일 이후의 대출은 비면제 대상임을 인지하며, 신규 대출에 대해 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성실상환 할 것을 확약

3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기준

ㅇ 관련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운영원칙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학습비(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매학기 변경사항 포함)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재학 중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학습비(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지원 가능

□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기준

(1)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

ㅇ 학습비(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학습비(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2)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중복지원금액을 반환한 경우도 포함)

ㅇ 학습비(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학습비(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교육훈련기관 및 외부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에 대해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여부 및 신규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세부기준은 매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4		대출 승인 및 통지

□ 대출 승인자

ㅇ 연령, 성적, 중복지원, 대출제한 기준 등 모든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대출 승인자 통지

ㅇ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메시지 통보

※ 미성년자 학습자의 대출정보(승인)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ㅇ 각 기관은 대출결과를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기관)추천 > 신청학생 조회 및 추천]에서 확인 가능

ㅇ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5		기타(기관 유의사항)

□ 학자금(학습비)대출 상환 동의

ㅇ 학습자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학습비) 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중복지원, 기타)으로 납부한 학습비를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기관이 재단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상환 동의를 받고 있음

※ 대출실행 단계에서 학자금(학습비)대출 상환동의서(별첨8) 징구

ㅇ 유의사항

- 학습비 대출금은 재단으로 반환하여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

- 단, 기관이 학습자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재단 대출을 반환하고도 잔액이 존재한다면 그 해당 잔액은 학습자에게 직접 반환 가능

※ 상기 사유로 기존 대출금 반환처리 시 관리자포털(학적변동반환금관리 화면)에서 반환사유를 ‘자퇴’, ‘제적’ 등 적합한 사유로 입력 요망

※ 학습자 개인 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기등록자 대출

ㅇ 기등록자: 자비로 기관에 선(先) 등록한 신규 및 계속 학습자에게 학습비 대출을 실행

ㅇ 등록방법: 기관이 관리자포털 [학사정보관리] 및 [수납원장관리] 메뉴에 기등록 여부를 등록

ㅇ 대출지급: 기등록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ㅇ 유의사항

- 학습비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 등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 다만, 학습비 중 일부만 장학금 등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학습비와 장학금의 차액만큼 학습비 대출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 재대출

ㅇ 재대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ㅇ 대출방법: 학생이 기대출금 전액 상환 후 기관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ㅇ 학습비 반환 시 유의사항

- 재대출을 위해 기관에서 학습비대출 반납 시 반드시 재단계좌로 반환해야 함

Ⅵ		대출 실행

1		지급 신청

□ 대출금 지급신청

ㅇ 대출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 승인 여부 확인

ㅇ 본인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ㅇ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ㅇ 일시지급 대출 방식: 학습비 총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2		대출 조건

□ 입출금 계좌 선택

ㅇ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ㅇ 대출 원리금 상환/반환, 이자 환급, 본인 부담금 납부 용도

※ 입출금 계좌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 계좌만 등록 가능

□ 대출금액 선택

ㅇ 학자금대출은 학습비대출(실험비, 실습비, 실기비를 포함)로 구성

ㅇ 학습비: 대출약정 시점 학습비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과 타 학자금지원 기관으로부터 받은 해당학적 학자금 합계의 차액이 학습비대출 한도금액이 됨

ㅇ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 자비부담 + 대출” 방식)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습비 부분 대출 가능

(학생) 자비부담금액을 본인의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학습비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학습비 전액을 학습비 수납용 가상계좌(또는 기관 수납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학습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최소 대출금액 및 학습비대출 한도

ㅇ 최소 대출금액: 10만 원 이상

ㅇ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대출 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에 포함 (원금 잔액 기준)

학점인정 교육기관	대학 (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 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기관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기간 선택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ㅇ 대출기간의 구성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장

대출기간

∙학점인정과정 학습자 : 18년 (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     (연, 월, 일 계산 제외)

거치기간

∙군필자(여학생포함) 5년, 미필자 8년 이내 연단위 선택

∙최장거치기간 = 평균 취득기간주1) + 군복무기간주2) + 2년주3)

주1) 평균 취득기간 = 3년

주2) 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3)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최장거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예】’23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7년 生)일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5년주1)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주2) 이내에서 선택

주1) 60 - [2023(대출연도) - 1967(출생연도) - 1]
주2) 최장대출기간 - 1

상환기간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최장상환기간 내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예】’23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7년 生)일 경우, 거치기간 3년 선택 시 상환기간은 2년주1) 이내에서 선택

주1) 5년(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3년(차주선택 거치기간) < 10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60 - [2023(대출연도) - 1967(출생연도) - 1]

3		대출 약정

□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ㅇ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전자서명을 통해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심사 보류자 및 대출 승인 후 미실행자 처리

ㅇ 대출 심사 보류 또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 신청을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약정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대출약정 시, 약정 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또한, 약정 체결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와 상환방법,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출 실행

ㅇ 대출 신청인은 전자서명 수단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출계약 철회

ㅇ 학자금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철회 신청 후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철회 시 해당 학기에 동일한 대출 제도 및 이용목적으로 재대출 불가

4		대출금 지급

□ 학습비 대출

ㅇ 학습비 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기관의 학습자 별 발급된 학습비 수납용 가상계좌(또는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함

□ 기등록자 대출 (신규 학습자 허용, 계속 학습자 2회 특별승인에 한함)

ㅇ 기관이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 대출금 지급 통지

ㅇ 대출신청자가 본인의 전자서명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재단에서 대출 실행 완료 여부 통지

◆ 학자금대출 신청

Step	명칭	정보
01	신청동의 및 서약	ㅇ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인 동의서]
02	기관정보 입력	ㅇ 교육훈련기관정보
03	개인정보 입력	ㅇ 개인정보, 장애인 확인
04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정보 입력	ㅇ 학자금대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최초 대출자) 학자금대출 기본교육 동영상 수강 및 진단평가 이수 - (최초 대출자 外) 총 8개 동영상(학자금대출 상환안내 등) 중 1개 수강 및 진단평가 이수
05	신청정보 확인	ㅇ 개인정보, 신청정보 재확인
06	신청 완료	ㅇ 정상 완료 안내

◆ 학자금대출 실행

Step	명칭	정보
01	개인 학적 정보입력	ㅇ 개인정보, 기관정보 입력
02	대출조건 입력	ㅇ 자동이체계좌 등록: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ㅇ 대출금 선택 - 학습비 선택: ① 필수경비, 선택경비 선택, ② 학습비대출 가능금액 확인, ③ 본인납부 금액 선택 ㅇ 대출약정 정보 선택: 상환방법/거치기간/상환기간 선택
03	사후관리 확약	ㅇ [학자금대출 상환동의서] ㅇ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04	대출약정 체결	ㅇ 기관정보/ 대출내역/ 대출정보/ 대출금지급 신청 정보 확인 ㅇ 대출거래약정 -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05	대출금 지급완료	ㅇ 기관정보/ 대출정보/ 지급 신청 정보/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06	안내서 출력	ㅇ 학자금대출 실행 및 상환 안내서: 학습비 실행내역 등

◆ 약정서

[별첨1]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습비)]

◆ 약관

[별첨2]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3]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별첨4]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별첨5]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 동의서

[별첨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첨7] 신청인 동의서

[별첨8] 학자금(학습비)대출 상환동의서

◆ 기타

[별첨9]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대출용)

[별첨10] 학자금(학습비)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별첨11] 학자금(학습비)대출 수납 계좌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서

[별첨12]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서

[별첨13]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협약서

[별첨14]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학습자 관리 체계 구축 동의서

[별첨15]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과정내역

[별첨1]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습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습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학습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대출 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대출금리	고정이율 연 ( )%
지연배상금률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를 적용합니다. (본 약정서 제2조 참조)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재단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학습비 해당금액은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학습비를 기납부한 경우에는 학습비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실행 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계산 최종일은 추가 대출 실행 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 발생이자는 차기 이자 납입 시 우선 변제합니다. ※ 추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자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자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납입일	( )일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① 본인은 학습비납입 후 학습비가 인하되어 기관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기관으로부터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학습비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반환되는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기관이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외의 과정을 포함하여 본인의 학습비를 산정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외의 과정 학습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장 3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장학재단법」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기관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2]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대출제도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유예대출

③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재단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에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첨3]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출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나. 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다.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컴퓨터에 의한 거래

2. 전화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재단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본사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 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재단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재단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 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 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재단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3조(약관의 변경) ① 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 1개월 전에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4]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종조회,사고신고	09:00∼23:00	불가	불가
대출실행	09:00∼17:00	불가	불가
자동이체계좌 등록·변경	09:00∼21:00	불가	불가
대출상환	09:00∼21:00	불가	불가

[별첨 5]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본 약관은 자동계좌이체방식(이하 “자동이체”)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원리금납부일(이하 “납부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및 등록금대출일(이하 “대출일”)에 재단의 원리금 청구액, 등록금일부 대출 등에 따라 등록금대출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납부일 및 대출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 재단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제3항의 출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의 청구금액을 출금합니다.

5.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6.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별첨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 분석 관련 조사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재학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등 이자지원 수행기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안내 등 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지, 휴대폰번호, 학자금 지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홍보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으나, 이자지원 제도는 별도의 신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입주생 모집 등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성별, 학사정보, 주소, 학자금 지원구간 등)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련 활동기관(근로지 포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지, 휴대폰번호, 학자금 지원정보)를 채무자 이자지원 안내 등 홍보를 위해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등 본인 주민등록 기준 이자지원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홍보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으나, 이자지원 제도는 별도의 신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용에 본인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포함),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사항은 선택적 요구 사항으로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7]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ㆍ학자금 목적 외 사용

ㆍ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반환금 산정

ㆍ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ㆍ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  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4.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7.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8.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8] 학자금(학습비)대출 상환동의서

학자금(학습비)대출 상환동의서

소속교육훈련기관 귀중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중복지원, 기타)으로 납부한 학습비를 교육훈련기관(이하 기관)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기관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대신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대출받은 금액이 기관이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직접 반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기관에서 위 반환금을 본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기관을 통하여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대출 잔액에 상환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기 관 명 :

[별첨9]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3. 7. 5. 기준 >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학습비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학습비+실습비 등) 생활비 (학점은행제 학습자 제외)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점은행기관 포함)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대학 9천만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대출기간 : 최대 18년(최대거치 8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5년 + 군복무기간 3년(군미필자 한함)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 고정금리 : 교육부장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리 ‣ 2023학년도 2학기 기준 1.70%(학기별 고정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평가인정과정 학습자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9. 대출자격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신입생(군) 대출자 중 기관(대학)에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채무면제 대상자는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기준 연체 및 부실채권 여부 등을 추가 심사 10.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학습비대출 : 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일시지급 ‣ 다만, 학습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 7.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 불가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 즉시 재상환 ■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 11. 대출조건 변경 ■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 계좌별 2회 ‣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각 1회 추가 연장 가능 ■ 납부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12. 유의사항 ■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수 있음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학습비,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연체자 상환지원제도(조건변경 등), 연체해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연체파트) ☎ 1599-223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신용파트) ☎ 1599-2250)

[별첨10] 학자금(학습비)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학자금(학습비)대출 성실상환 이행 확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취급한 학자금대출에 대한 채무를 심신장애의 사유로 일부 면제받았거나, 채무면제 대상으로 확정(면제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채무면제 기준이 되는 장애 판정일 후 받는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신청인으로서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성실상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전자서명 확인)
주민등록번호	:	-

[별첨11] 학자금(학습비)대출 수납 계좌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서

학자금(학습비)대출 수납 계좌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신청인에 관한 사항	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수납 계좌에 관한 사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본 기관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수납용 은행계좌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법인 인감

첨부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②법인인감증명서(발급 후 1개월 이내)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통장 사본

[별첨12]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서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유형(1)	(출석 / 원격)	관할관청
	유형(2) (학점인정법령제3조)		관할관청 신고수리일
	대표전화		기관대표 이메일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주소)
작성자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통전화)	(FAX)	(이메일)
확인자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통전화)	(FAX)	(이메일)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인증을 위하여 본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본인 및 본 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자료 등 일체의 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포함한 신청정보에 누락, 고의적 오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본 기관에 있으며, 이에 따른 협약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법인

인감

제출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기관 설립 승인공문 또는 신고증 사본(기관 등록증 사본,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서 사본, 관할 관청 인가증 등 설립근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 제출)

⑤학점은행제 평가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⑥‘23년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역서

[별첨13]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협약서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협약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6호,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재단과 기관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할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역할) 재단과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장학재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 기관

- 재단이 정한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 서류심사, 학사 및 수납 등 추천 업무

- 서류심사 및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한 원본 서류를 해당 명세서와 함께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전달하는 업무

-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습비 책정

-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협조

제3조(비밀유지) ① 재단과 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와 자료를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기관은 기관의 직원이 본 협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재단과 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협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및 협조의무) ① 재단은 기관의 학자금대출 업무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지도․감독과 관련한 재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기관이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처분이 법령, 시행계획 또는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해제 및 해지) ① 본 협약 기간 중 기관의 일방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재단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을 정하여 정한 일자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기관의 학습자는 통보 즉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기간) ① 본 협약 기간은 각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협약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단으로부터 협약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OOOOO교육원
이사장 (인)		대표 (인)

[별첨14]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학습자 관리 체계 구축 동의서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학습자 관리 체계 구축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____________________(이하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취급기관으로서 학자금대출을 기관의 학습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부 및 재단의 지침에 맞도록 성실히 운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학사, 성적 및 수납 정보 제공‧갱신

기관은 평가인정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재단에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기 종료 전후로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 학자금 반환 업무처리

기관은 학습자의 학적변동 또는 수강취소, 장학금지원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반납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등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받은 학습자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우선 반환하여야 한다.

3. 중복지원 방지 노력

수업료 범위 이내에서만 학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내외 학자금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교내외 장학금 정보를 수납정보에 정확히 반영하고, 재단의 중복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학자금지원 점검 및 제한

재단은 학자금 지원의 공정한 집행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위반사항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한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중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법인

인감

[별첨15]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과정내역(`23년 유효과정만 기재)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과정내역 (출석수업기반 및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단위)
신청내용	학습과정명	유효기간 개시일	유효기간 종료일	수업료
※ 유효기간 개시일은 2023년 2학기 해당하는 강의 개시일 중 교육훈련기관이 선택하여 신청함 ※ 유효기간 종료일은 당해 연도가 아닌 실제 유효기간(개시일로부터 출석기반 4년, 원격기반 3년)을 입력 ※ 수업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할인금액 기재 시 미적용 금액을 별도 기재 ※ `23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을 기준으로 제출하되, 학습과정 확정 후 필요시 재단이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