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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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36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정을호ㆍ임오경ㆍ조계원 이기헌ㆍ오세희ㆍ김문수 안태준ㆍ홍기원ㆍ박상혁 이연희ㆍ조정식ㆍ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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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우수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 교육훈련기관(이하 “우수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평가ㆍ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우수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우수교육훈련기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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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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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우수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 교육훈련기관(이하 “우수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평가ㆍ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우수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우수교육훈련기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ㆍ② (생 략)	제7조(학점인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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