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1 - 32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나.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제7조의4‧제7조의5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5, 제76조의2제2항 신설)

마.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jyy08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을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에서 제2항까지”로, “제공받으려면”을 “발급받으려면”으로, “진흥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제공을”을 “발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평생교육이용권과의 관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을 사람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평생교육이용권과 그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및 수급자격에 관한 조사, 발급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3부터 제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국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3. 별표 1의3에 따른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한 사람의 수급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위한 학습상담

3. 영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발굴 및 등록 지원

4. 영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운영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및 사용ㆍ회수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일 것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위한 단말기를 갖출 것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이용권 이용 및 출결 관련 자료 보관, 부정사용 방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평생교육이용권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3.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출석 또는 대리수강하도록 한 자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보유ㆍ사용한 자

⑤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평생교육이용권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부정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6(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제7조의7(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현황 정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정보

4.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정보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학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학력, 자격증,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확인 등 발급 및 사용 관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7조의3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으로,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수급자격 확인 등  발급 및 사용ㆍ회수ㆍ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로 한다.

1의2.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확인 등 발급 및 사용ㆍ회수ㆍ환수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 <신설>

수급자격 조사 및 자격 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전산망 또는 자료 (제7조의3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정보자료

2.「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월평균 보수) 및 실업급여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월세거래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2.「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 사업자 등록정보(휴업, 폐업 정보 포함), 상가임차보증금 등 소득·재산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적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신 설>	5. 그 밖에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발급받으려면 ------------- 지방자치단체----- 발급을 ------------.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평생교육이용권과의 관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을 사람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평생교육이용권과 그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및 수급자격에 관한 조사, 발급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6항-------------------------------------------------------------------------------------------.
<신 설>	제7조의3(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국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3. 별표 1의3에 따른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한 사람의 수급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위한 학습상담 3. 영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발굴 및 등록 지원 4. 영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운영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및 사용ㆍ회수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일 것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위한 단말기를 갖출 것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이용권 이용 및 출결 관련 자료 보관, 부정사용 방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평생교육이용권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3.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출석 또는 대리수강하도록 한 자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보유ㆍ사용한 자 ⑤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평생교육이용권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부정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6(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신 설>	제7조의7(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현황 정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정보 4.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정보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학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학력, 자격증,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지도ㆍ감독) (생 략)	제76조의2(지도ㆍ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 제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확인 등 발급 및 사용 관리
<신 설>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확인 등 발급 및 사용ㆍ회수ㆍ환수에 관한 사무
<신 설>	1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수급자격 확인 등 발급 및 사용ㆍ회수ㆍ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203-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