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과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3.18(목) 14:00 - 15:10

□ 장 소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별관 사무실(KT&G 세종타워, 13층)

□ 안 건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도입에 관한 사항

□ 참석자

보건복지부 : 유보영 보육정책과장, 이승묵 사무관(학과제), 보육사업기획과 이희정 사무관(교사 양성), 주무관 2명 등 5명

협의회 : 정성균 위원장, 정현덕 원장, 채형석 원장, 최승 원장, 박표진 회장                  등 5명

□ 협의 사항

① 전반적인 간담회 분위기

-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 등에 참여를 약속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

② 개편(안)에 대한 양측 참석자 의견 개진

<보건복지부>

- 현 과장 및 사무관이 모두 최근 교체되어 금년 중에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 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

공청회 등 관련 토론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기관에 토론 기회 부여 등 입장

을 충분히 수렴키로 약속

- 학점은행제는 1년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사립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도 사립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

학점은행제 현황 파악을 위해 학사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문의

교육부 의견도 수렴할 예정

<협의회>

학점은행제가 소외된 계층의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 : 육아 경험, 취업희망, 시공간상

학점은행제의 장점을 활용

학점은행제의 경우 관련 규정 상 학과 명칭 사용이 불가함을 설명

학점은행제 폐지시 보육교사 수급에 우려 표명

대학은 학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정원 감축 또는 폐과의 기로에 있어 실질적 학과제 추진을 위한 교수 충원, 기자재 및 시설 확충이 불가. 이에따라 무늬만 학과제 추진에 대하여 반대 의견 표명

학점은행기관의 엄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설명

‘코로나19’로 대학과 학점은행기관 간 수업 방법 경계의 모호성 지적

학과제를 추진한다고 인성이나 전문성이 제고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

③ 협의회 건의 사항

유보 통합, 보육교사 근무 여건, 대학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때까지 중단 또는 유보 건의

학점은행제 폐쇄 시 학습권 침해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 건의

□ 향후 추진 사항

□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 등 참석 및 학점은행제 보육 교사 양성 관련 자료 수시제공

□ 교육부에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학점은행제 입장 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