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평생교육바우처 개요

◦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선택․수강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임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자(’21.2.24 선정) : 전국 21,708명 선정

◦ (지원내용) 선정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가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

◦ (지원규모) 21,000여명 대상 연간 35만원 지원(’21년 총 7,384백만원)

※ 소진율·강좌 이수 여부에 따라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35만원) 지원하여 최대 70만원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사용기관 등록 유형)「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평생교육(「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정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기간은 ’21.5.10.~5.28.임

◦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참고 1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역별 선정 현황

기준 : 2021.5 / 단위: 명, %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자	계
서 울	2385	118	1256	4,426	20.4
부 산	1051	868	514	1,851	8.5
대 구	668	318	284	1,145	5.3
인 천	810	152	339	1,395	6.4
광 주	664	143	304	1,111	5.1
대 전	359	193	288	777	3.6
울 산	138	130	77	275	1.3
세 종	66	286	68	159	0.7
경 기	2098	785	1552	4,518	20.8
강 원	239	25	229	586	2.7
충 북	214	60	162	456	2.1
충 남	236	246	189	527	2.4
전 북	765	123	367	1,334	6.2
전 남	215	202	257	595	2.7
경 북	427	60	262	841	3.9
경 남	542	101	542	1,402	6.5
제 주	117	79	135	310	1.4
계	10,994	3,889	6,825	21,708	100.0%

참고 2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제출서류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해당 조례	∙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지정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지정서, 평생교육 관련 운영 조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해당 조례	∙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지방자치단체 운영조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대학부설 시설은 신고증, 설치보고 공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 교육과정 및 시설 등이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유시설 신고증 (원격대학형태) 교육부장관 인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예시)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요청서 (공공직업훈련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예술법인 단체	문화예술 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정관 ∙ 2018년 사업 실적	∙ 지정서의 ‘주요목적 사업’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명시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정관 ∙ 2018년 사업 실적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서
도서관	도서관법 (해당조례)	제2조(정의)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서관인정서 또는 도서관등록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박물관등록증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미술관등록증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정관 ∙ 2018년 사업 실적	∙ 등록증의 ‘주된 사업’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명시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여성인력 개발센터	양성평등 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해당조례)	제3조(정의)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관련 조례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직영기관) ∙ 위탁기관임을 증명하는 협약서(위탁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2018년 사업실적	∙ 교육 목적 시설이 아닌 보호시설, 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출판시설, 근로사업장은 등록 가능 시설에서 제외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정의)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설립 근거 관련 조례(공공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민간복지관) ∙ 정관 ∙ 2018년 사업 실적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해당조례)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에 의하여 ‘독서실’로 분류된 경우, 등록 불가 ∙ 학원의 종류 : 평생직업교육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도로교통법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증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 인가서 ∙ 정관(시간제등록생 내용 포함) ∙ 시간제등록생 모집 공고 등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사용기관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