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학습과정 당        수업기간을 3주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ㅇ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Ⅱ. 7. 다. 2)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    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습과정 당 수업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해당 없음

ㅇ 기    타 : 없음

교육부 고시 제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다. 학습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여야 함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습과정 당 수업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다. 학습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여야 함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다. ------------------- ---------------------- 2) ------------------- ---------------------- ---------------------- ---------------------- -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습과정 당 수업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