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목 차>

1.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취소 및 재선정 제한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성자	이름	조영기
	담당부서(과)	복지정책과		직급	보건주사
	국장	장재혁		연락처	044-200-3014
	과장	임호근		이메일	ki1114@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취소 및 재선정 제한 등
	2.규제조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3.위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9.9.10.~9.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9.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7.규제내용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에 대한 절차 및 재선정 제한 기준 마련(제11조) ○ 하루에 이수가능한 기관실습 시간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규정(제13조) ○ 온라인 교육기관의 대면방식 세미나는 최소 3주이상 실시(제14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기관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 및 온라인 교육기관
	9.규제목표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운영 내실화 및 실습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라 기관실습을 실시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심의위원회"란 기관실습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수행기관) ①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수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관련 사무 및 홈페이지 운영 2. 실시기관 선정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3. 실시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수행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제5조(선정계획)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재선정 제한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기관실습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서류)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제7조(심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실시기관의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장관에게 실시기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하거나 비선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및 실습운영 계획서 등 신청서류가 미흡하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실습지도 비용이 지침에서 정한 권고기준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 비선정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비선정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비선정으로 통보받은 기관은 1회에 한하여 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보완한 후 1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선정 공고) ①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실시기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재선정) 제7호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간의 선정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전반기에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통보)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등) ① 수행기관의 장은 실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관에게 선정취소를 요청하거나 실시기관의 장에게 주의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선정취소 요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취소 요청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실시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1차: 선정취소) 2. 법령 등으로 정한 실습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선정 당시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한 경우(1차 ~ 2차: 주의 및 시정·개선 요청, 3차: 선정취소) 3.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미달할 때(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에 한함) 4. 실시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실습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선정취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선정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비선정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선정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실습기관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선정 취소 또는 제한의 사유가 선정기준 요건 미달 또는 자진 취소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 제3장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제12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② 기관실습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실습생을 위탁한 교육기관이 실시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13조(기관실습의 내용 및 방법) ① 기관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실습을 운영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제14조(실습세미나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최소 3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세미나 교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습세미나를 운영한다. 1. 실습 사전교육이 실행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절차 및 진행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습 전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등 실습동기화 교육, 실습일지 및 사회복지실천 기록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습세미나에 포함될 수 있다. 2. 실습 발표와 토론, 슈퍼비전을 통하여 실습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회복지실천과정이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도록 지도한다. 3. 현장에서 적용한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및 기술을 정리하여 지식과 경험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실습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도록 토론을 이끈다. 5. 실습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영적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자기인식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습과정에서 드러난 실습생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제15조(설치)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행기관의 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수행기관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실시기관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기관실습을 받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9.6.12.시행)

○ 동 시행규칙에서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필요

* 시행규칙 개정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2.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기관실습실시기관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관실습 운영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개선요청 및 선정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 선정취소 또는 비선정된 경우 2년 이내 실습기관 선정을 제한함(안 제11조)

* (사유)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실습기관에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실습을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며, 재선정 제한기간이 없을 경우 선정취소 후 곧바로 선정 신청이 가능하여 선정취소의 효과가 제한됨 (사회복지사 자격도 자격취소후 2년 이내 재교부 금지)

○ 기관실습 운영시 하루에 이수가능한 실습시간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규정(안 제13조)

* (사유) 최소한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의 실습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하루 근로시간이 통상 8시간이므로 아직 근로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 이를 넘지 않도록 상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써,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에서도 운영기준으로 제시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대면방식 실습세미나(총 3회 이상)는 3주 이상에 걸쳐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4조)

* (사유) 실습세미나는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온라인 교육기관은 교육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중 3회 이상 총 6시간만 오프라인 방식의 대면수업을 하도록 함

- 그러나, 온라인 교육기관이 하루에 모든 수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실습세미나를 대면수업으로 실시하도록 한 본래 교육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오프라인 대면수업은 원칙적으로 주 1회 2시간씩 최소 3주 이상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행정예고(19.9.10. ~ 9.27.)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사회복지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실습 실시기관과 실습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실습 및 실습세미나의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 실습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목적과 제재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법령명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 대면 교과목

영역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실시기관 선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정취소 후 2년간 선정을 제한하고, 기관실습 및 실습세미나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위탁 수행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지난 수년간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를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행적적 집행 가능성 확보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회복지사 자격 준비생의 교과목 이수과정 개선이므로, 별도 국고 재정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 후 공포(’19.8.12.)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결론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19.10.1.시행)에서 고시에 위임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실습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제는 적절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