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0-458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점은행제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소하여 보다 다양한 학습과정의 신규 개설 및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제한 완화

나. 군의 교육·훈련시설의 총정원 제한 해제

다.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신청에 대한 기간제한 규정 삭제

라. 대학의 장 학위수여요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  화: 044-203-6392 (FAX: 044-203-6968)

◦ 이메일: paidentity82@korea.kr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3,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3. 가목과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K-MOOC 학습과정
신규기관 1년차 기관	20개 이내	15개 이내	15개 이내
2년차 이상 기관	만료된 학습과정 수+20개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 이내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총 정원은 400명 이내로 하고, 한 학급 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함. 다만 군의 교육·훈련시설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한 학급 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총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음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총 정원은 800명 이내로 하고, 한 학급 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함. 다만 K-MOOC 학습과정은 총 정원은 800명 이내로 하되 한 학급 당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음

Ⅱ-3. 가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한다.

Ⅱ-3. 다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경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1개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2개로 봄

Ⅳ-3.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원장이 공고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https://www.cb.or.kr/) 또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하여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Ⅳ-3.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Ⅴ-3. 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해당 대학 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나)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3. 평가인정 신청 기준

Ⅱ-3. --------------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음

가. ----------------------

--------

구분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K-MOOC 학습과정
신규기관 1년차 기관	20개 이내	15개 이내	15개 이내
2년차 이상 기관	만료된 학습과정 수 +20개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15개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15개 이내

주1) ∼ 주7) < 삭   제 >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하며, K-MOOC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로 함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총 정원은 400명 이내로 하고, 한 학급 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함. 다만 군의 교육·훈련시설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한 학급 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총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음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총 정원은 800명 이내로 하고, 한 학급 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함. 다만 K-MOOC 학습과정은 총 정원은 800명 이내로 하되 한 학급 당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음

2) ∼ 4) (현 행)

3) ∼ 5) (생 략)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과정 및 원격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경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1개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2개로 보며, 신규 신청과목 가능 과목수는 아래와 같음

※ K-MOOC 학습과정은 적용하지 않음

2) 이 경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1개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2개로 봄

Ⅳ-3. 학점인정 절차

Ⅳ-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당해 학기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학위 신청 마감일까지 온라인(https://www.cb.or.kr/) 또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원장이 공고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https://www.cb.or.kr/) 또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하여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학습자는 2월에 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5일, 8월에 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단, 1월 15일, 7월 15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이 가능함)

<삭  제>

라. ∼ 자. (생  략)

다. ∼ 아. (현행 라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Ⅴ-3. 학위수여 절차

Ⅴ-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을 해당 대학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전문학사 3년제 65학점, 2년제 48학점)

3)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해당 대학 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나)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203-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