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2020.1.1.)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학점을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나,

- 법령 시행 전에 사전실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현장실습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개정법령 개요

○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8.12.)을 개정하여 시행(2020.1.1.) 중

- 동 규칙 시행(2020.1.1.) 당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변경법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 문제점

○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학점 이수 학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등에서 현장실습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 일부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이 사전실습을 관행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제 실습시기(개정 前)와 학점 이수시기(개정 後)의 시차로 이미 실시한 사전실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 조치사항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2020.1.1.) 교과목 수강신청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실습을 미리 실시한 사람이 법령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

- 교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동 조치사항은 법령의 집행 기준 변경이 아니고, 해당자에 대한 구제방안임

□ 행정사항

○ (대상학생) 동 조치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붙임 ‘사전실습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협회) ❶동 조치에 따른 자격발급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집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❷그간 일부 대학의 사전실습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공동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표준운영안 마련

※ 제출양식

학교	학과	지도교수	자격발급일	발급학생수

붙임		사전실습 확인서

사전실습확인서 [해당자]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교육기관 확인사항	학교명		학과명
	실습지도교수명
	사전실습사유
	실습의뢰일	(실습의뢰공문발송일자)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교과목수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실습생은 이상과 같이 실습수업을 진행하여 ( )년 ( )학기에 ( )학점을 이수하였으며 지도교수인 ( )교수의 지도와 책임 하에 실습교과목 이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도 교 수: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직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증빙서류 안내 - 19년 실습 후 20년 수업 이수 시 : (학교→기관) 실습의뢰공문, 사전실습확인서 - 군 휴학 : 주민등록초본, (학교→기관) 실습의뢰공문, 사전실습확인서 - 질병휴학 : 진단서, (학교→기관) 실습의뢰공문, 사전실습확인서 - 교환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 교환학생증명서, (학교→기관) 실습의뢰공문, 사전실습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실습확인서는 해당자

만 제출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