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 327호)

□	2017. 10. 18.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09.  29. 김안숙 의원 외 6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09.  29.

다. 상   정    일   자 : 2017.  10.  18.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안숙 의원)

❍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이윤식)

□ 지원대상의 확대(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점은행제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장학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학점은행제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정규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학교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점은행제로 수업하는 학생들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고 있으며,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과는 다르게 일반 대학처럼 전일제 수업을 하고 있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점인정법 ) [시행 2016.9.28.] [법률 제13229호]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6549호]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0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들은 일반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여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조기에 사회진출하려는 학생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우리구 장학재단의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우리구 소재 직업전문학교 현황

‣ 한국IT직업전문학교(총 1,176명, 서초 거주 44명),

‣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총 260명, 서초 거주 14명)

❍ 또, 기존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장학금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기본재산 41억원에 대한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 현재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