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원격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3.12.7(목) 10:30 - 12:30

□ 장 소 : 유비원원격평생교육원 6층 회의실

□ 안 건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9건

□ 참석자

참석자 : 최승 원격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29개 원격교육기관장 및 교직원

31명 참석

□ 논의 사항

1.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에 관한 사항

- 글로벌화 추진 경과 보고

- 모든 참석자들이 신속한 글로벌화 추진에 공감

- 각 교육원별 글로벌화 추진 정보 공유

- 오늘 논의된 사항은 12.11 교육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시

2. 합리적인 가격 경쟁 방안에 관한 사항

- 회원 기관들을 정책적으로 리드하기 위한 협의회의 역할 강조

- 국평원에 학습비 책정 근거 자료 제출을 부활하는 방안 제안

- 회원 기관의 확대 및  정책 합의 도출을 위해 Blue Ribbon 제도 부활 방안 검토

- 원점수 60점 미만 시 상대평가 미적용(F처리)

-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활용하거나,

2024년 개설 예정인 국평원 온국민배움터 채널 활용 방안 검토

- 협의회 차원에서 가격 경쟁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음에 공감

- 국평원에서도 현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 할 것으로 예상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입법 도입 저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입법 도입 저지 경과 보고

- 2024.4월 총선 이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활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하며 대응

4.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 그간 대응 경과 보고

- 12월말 예정인 유보통합 교사 양성체제 연구 결과 공청회 시 의견 개진

5. 학점은행제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그간 추진 경과 보고

- 국가장학금 지급전까지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장학금

지급 기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6. 2024년 개인정보보호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회비는 2023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키로 의결

(50과목 이상 개설 기관 : 500,000원, 50과목 미만 개설 기관 : 300.000원)

- 2023년도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2024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원격교육

위원회 회비로 전용하여 사용키로 의결

7. 원격교육위원회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2023년도 집행 내역을 보고

- 학습자 감소 및 비합리적 가격 경쟁으로 개별 교육원의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원격교육위원회 회비를 갹출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 회비 및

저작권료 쟁송 공동 사업비 집행 잔액을 원격교육위원회 회비로 전용하여 사용키로

의결

8. 원격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사항

- 공석인 원격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현 부위원장인 최승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장을

선임키로 의결

- 부위원장 및 간사는 신임 위원장이 실무 협조 등을 감안 선임

9. 기타 협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신규 기관 또는 기존 설립 기관 중  친분있는 기관장을 통하여 회원 확보 협조

요청

□ 향후 추진 사항

□ 금일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개별 교육원에 통보

□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 마련하여 국평원과

교육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

□ 개인정보보호 회비에 대하여는 2024년도 회비 납부 요청 시 반영

□ 원격교육위원장 선임 결과 이사회에서 추인

□ 글로벌화 추진에 대하여는 교육부 간담회(12.11) 결과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