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학점·학력인증본부-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3.11.06(월) 14:00 - 15:30

□ 장 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10층 회의실

□ 안 건 : 학점은행제 현안 사항 건의

□ 참석자

국평원 : 이세정 본부장, 신선영 사후관리지원실장

협의회 : 최승 이사, 한예현 이사, 박표진 회장

□ 논의 사항

1. 글로벌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연구책임자 : 가천대 채재은 교수)는 12월 종료 예정        이며, 내년 초에 본 연구를 시작할 예정

②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평원과 학점은행기관 공유 플랫폼 설치, 외국인에 최적화        된 교육과정,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필요

③ 관건은 교육부의 정책 추진 의지임.

- 외국인 수요는 충분하나 국내의 관련 부처 설득과 외국 정부와의 협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가능

④ 2025년 시범 사업 추진 목표로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

⑤ 사업 성공의 한 방편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전공 또는 한국어학 전공 신설 검토

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교육부와의 간담회 추진

2. 학점연계 관련 출석기관과 원격기관간 교류 허용 건의 사항

①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관간 금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통제 방안(계좌 추적        권)이 없어 허용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음.

② 이를 공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 모색

- 국평원에서 2024년 개설 예정인 온국민 배움터의 한 채널 활용 방안

- 국평원에서 어려울 경우 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 모색

3. 벌점 관련 시행령 개정

① 최근 EBS에서 3차례(2023.7.6., 7.7, 7.12)에 걸쳐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방송 후 관련 규정 개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4. 2023년 평가인정 결과 조기 발표

① 평가인정결과 1차 발표는 12월초 예정임.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 조기         통보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5. 출석수업기반 일부 학습과정 비대면 수업 허용

① 블렌딩 수업 등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부적으로 검토 후 회신

6. 과도한 가격 경쟁 등으로 어려워진 학점은행제 여건 타개

① 과도한 가격 경쟁과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과정의 향후 전망 불투명으로        학점은행제 시장이 어려워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하다는데 국평원도 공감. 국평        원 세입 감소 심각성 인식

② 신고가격 대비 가격 하한제 도입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입에 어려움

7.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발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① 2023.8.18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자격 등에 대해 교육부에서 학점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②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파급 효과 검토

□ 향후 추진 사항

□ 간담회 결과 학점은행기관에 통보

□ 교육부와 간담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