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 제출기한 : 2026. 2. 26. (목) 까지

□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명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성명)	(직책)	(연락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일
수정 제안
○ 개정안 : ○ 수정안 : ○ 수정 사유 :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개정의 필요성
(현행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기준(제11조 관련)비고 7.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1개의 기관에서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3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90학점, 2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문의 사항
(개정안 관련 협의회에 문의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