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비 관련 검토

<2025.01.09. 학점·학력인증본부 사후관리지원실>

□ 질의사항

◦ 학점은행 원격평생교육시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관련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비적용 업체 이용 가능 여부 검토

<답 변>

□ 학점은행제의 원격교육시설 설비 기준은, 교육부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설비 기준에 준용하여 기준 설정

◦ (관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교육부 고시)

※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는 IDC의 co-location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외주 관리 할 수 있다.

□ 교육부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19-392) 관련 유사 의견 검토 결과(’19.12.26)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내용 中
◦[표1] 서버 설비 기준 나.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버를 구성할 경우,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IaaS 서비스를 이용한다. 2) 클라우드 서버의 가용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따른다.
의견(단체)	검토 의견(교육부)
1)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준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2) 국 공립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부 장관 또는 광역시·도 교육감과 협의 후, 보안성 검토 등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사립학교는 목적과 관계 없이 이용, 협의 불필요), 민간 클라우드 이용협의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경우 ⇒ (검토결과) “불인정”	◦교육부 예규 44호(2019.7.15.)「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에 따라 정한 사항을 기재한 것임 - [표1] 서버 설비 기준의 경우 학사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위 기존 검토 결과 관련하여 교육부 관련 부서 확인하였으나, 해당 교육부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내용 동일함.

- 학점은행제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은 국가·공공기관은 아니나,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수준의 시설·설비·교육과정 수준, 운영조직 등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지를 평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위수여 제도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점은행제의 원격시설의 설비 기준도, 교육부의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사항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고시 사항인「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기준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를 이용하여야 함.

◦ 향후,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국내 정보보고 보안 인증 기준에 대한 등급 취득을 준비하는 등의 욺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국내 보안인증 등급 획득 후, 점진적으로 그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재검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