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08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처분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
당사자	기관명		에덴실버타운				관리번호		2019-085-0054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8-9 M&G 프라자, 2층(행신동)
처분내용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당사자 에덴실버타운(대표자 신○규)은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재선정됨. 에덴실버타운 대표자이자 실습지도자인 신○규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2024노115, 2024.6.20. 판결선고)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 등)제 1항제6호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이용자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개시일:2024.10.11.)를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제2초가목2)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상근하여야함에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실습지도자 상근 및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8조에 따라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별표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2.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수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번호		044-202-3021
		전자우편 주소		shhy3404@korea.kr				팩스번호		044-202-3947
	제출기한			2024년 12월 26일까지(목요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4.12.2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2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