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관계자와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4.11.4(월) 14:00 - 16:00

□ 장 소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회의실

□ 안 건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Ⅰ), 학점은행제 현안 사항 추진(Ⅱ)에 관한

사항 등 9건

□ 참석자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장, 사무관 등 2명

- 협의회 : 김명용 이사장(출석), 최승 위원장, 한예현 이사(이상 원격), 김태홍

한양대 과장(대학), 박표진 회장 등 5명

□ 논의 사항

1.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에 관한 사항

- 표준교육과정 설계 방향 협의

- 표준교육과정 신속한 편제 방안 협의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플랫폼화 추진 방안 협의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평원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속도를 내기로

합의

2.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개선 건의

-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의 당위성에 대하여 협의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함

3.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건의

- 그간 교육부와 개선에 합의한 내용 등 추진 경과 설명

☞관련 규정의 시효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함. 다만, 법제처에서 요구

하는 잘못한 기관에 대한 처분 등을 포함하여 검토

4.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일정 시간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 그간 교육부와 개선에 합의한 내용 등 추진 경과 설명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함

5. 외국인 학습자 유학비자 간소화에 관한 건의

- 전공대학과 동일한 입장인 직업전문학교나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 대하여도 법무부에 함께 개선을 건의하여 줄 것을 건의

☞법무부에서 전공대학에 대하여 현재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추후 변화가

있을 경우 개선 노력키로함

6. 교·강사 주당 수업시간 및 과정 수 제한 규정 개선

- 현행 교·강사는 주당 수업 시간이 1인당 4과정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를 실험·실습·실기의 경우 1인당

5과정, 25시간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

☞관련 현안은 처음 건의된 사항으로 내용 파악 후 검토

7. 고교 졸업자의 학점은행기관 진학에 대한 통계처리 개선 건의

- 평생학습지원과가 아닌 타과 소관 사항으로 현황만 보고

☞관련 현안은 협의회 차원에서 별도 추진

8. 「저작권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및 KOLAA 정책연구진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

- 학점인정인정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보상금 기준 제정과 관련 교육부에 협의가

올 경우 협의회와 사전 협의후 대처하여 줄 것을 요청

☞관련 현안은 사전 협의키로 동의

9. 기타 협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최근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이 참여하고 있는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참여 가능 여부 타진

- ADOBE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시 고등교육기관과 직업전문학교간 가격 차별화에 대한 개선 건의

☞관련 현안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 향후 추진 사항

□ 간담회 결과를 개별 교육기관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