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학점 평가기획운영실장/ 학점은행협의회 원격교육기관 대표자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2.3.14(수) 14:00 - 15:30

□ 장 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10층 평가기획운영실 회의실

□ 안 건 : 평가인정체제 개선 정책연구 7건,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 계획 공고 및 평가인정 결과 최종 발표 등에 관한 건의 8건 등

□ 참석자

국평원 : 홍준희 평가기획운영실장, 유민선 실원, 이현정 실원, 배규비 실원

협의회 : 정현덕 이사, 최승 이사, 채형석 원장, 신재목 원장, 박표진 회장

□ 국평원측 모두 발언

□ YTN 보도 관련 학습 플래너 위탁 대행모집 사례에 대한 우려 표명(신종수 본부장 메시지)

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원격 쏠림 현상이 심화된 상황임

② 질 관리가 안될 경우 교육부를 비롯하여 집중 관리 가능성 있음

③ 협의회 차원에서 기관 캠페인 등 자정 노력 당부

□ 2022 평가인정 기본방향에 대한 발언(홍준희 실장)

① 평가인정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지표는 실현 가능성과 지표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

② 사전에 규정과 지침 등 바꿔야 할 절차들이 존재함

③ 지표변경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관의 예측 가능성에 반하여 무리

하게 변경할 가능성은 낮음

④ 2022년 평가인정은 전년 수준에서 준비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예고된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될 예정임

(ex, 웹 접근성 등)

□ 건의 사항

〔평가인정체제 개선 방안 정책 연구 관련 사항〕

1. 콘텐츠 탑재율 현행 50%에서 75% 상향 안에 대한 건의

① 2022 평가인정 기본방향에 대한 홍준희 실장 모두 발언과 맥락을 같이함

2. 기관평가 학습자 만족도를 신설하여 75점 이상이면 평가 면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 대상포함 안에 대한 건의

□ 협의회측 의견

-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여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국평원측 답변

- 평가체계 측면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지표이기는 하지만

- 만족도 평가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통합시스템 구축도 필요

- 설문문항 등을 설계할 시 기관 의견을 충분히 청취·반영하겠다고 답변

3.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저작권 확보 사항에 대한 건의

① 기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겠음

4. 강의 평가 만족도 학습자 참여율 80% 기준에 대한 건의

□ 협의회측 의견

- 최종성적 조회 시, 필수 절차이고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해도 해당 기간에 성적을 확인하지 않는 학습자가 다수 존재해

80% 이상의 참여율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기수별 과목별 학습자 수가 과정에 따라 편차가 큼을 설명

□ 국평원측 답변

- 평가인정신청 시, 대부분 80% 이상의 참여율이어서 기관에서 이에

대한 애로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음

- 기말고사 응시 전에 설문 참여는 지침 상 적용하기 어렵고, 학습자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80% 참여율 유지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참여율 기준을 얼마로 하면

기관의 애로가 줄어드는지 문의? (70% 수준으로 답변)

5. 학습과정 유효기간을 2 + 2 체제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건의

□ 협의회측 의견

- 현재도 재평가 과정의 경우, 50% 이상의 리뉴얼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재·개정 사항이 많거나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개발

교수를 변경하여 전면 재 개발하는 등 콘텐츠 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 기존 재평가 과정을 평가인정 결과와 무관하게 신규평가로 진행한다면

기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국평원측 답변

- 학습과정 유효기간은 변경하기에 절차상 어려움이 많음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던 과정을 예시로 설명)

- 평가기획운영실에서도 다소 현실성이 없는 지표로 보고 있음

- 충분한 검토와 효과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추진

6. 평가인정 신청 비용이 1개 과정당 40만원, 재평가 시 15만원 안에 대한 건의

① 평가인정 관련 체계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산출하겠음

② 여타 비용에 대하여도 20여년이 지났으나 그대로 유지될 정도로 절차가 복잡

7. 평가인정 심사 횟수 증설 안에 관한 건의

① 평가절차의 대대적인 변경이 있어야 가능함

②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효용성에 대한 의견이 필요함

〔 공통 사항 〕

1.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 계획 공고 및 평가인정 결과 최종 발표 등에 관한 건의

□ 협의회측 의견

- 평가 기본계획 및 평가 지표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부담

- 최종 결과 확정일에 따라 학습자 모집에도 영향이 큼

□ 국평원측 답변

- 12월 내에 이의신청 결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국평원에 요구

하고 있음

- 2022년은 원격 기관 중, 47개 기관이 1영역 평가 대상이고, 재평가

과정은 총 1,300여 과정으로 신규기관까지 포함하면 2,000과목이 넘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임.

- 교육부의 요구와 기관의 희망 일정을 모르지 않지만, 평가기획운영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최대한 고려하겠음

2. 교·강사 결격 여부 확인 관련 건의

① 여전히 국평원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② 동시에 많은 교·강사의 결격사유 조회가 요청될 경우 교육기관과

발급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도 이해됨

③ 신규교수에 한해 결격사유 조회를 적용할지 아니면, 신규/기존

교·강사 제출 일정을 달리할지 고민해 보겠음

〔원격수업기반 교육기관 사항〕

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사가 될 경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건의

□ 협의회측 의견

- 가부영역 지표는 기관이 받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큼

- 학점은행제 기관이 현실적으로 ISMS-P 인증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음

- 기관 실무자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약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적용

수준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통해 연수와 교육,

컨설팅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실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4월 중 예정된 자율규제단체 가입 여부가 결정되면

협의회는 별도의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수립해

평가기획운영실에 전달할 예정.

- 평가기획운영실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희망함

□ 국평원측 의견

- 자율규제단체 가입만으로 평가인정 시 배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고민은         해보겠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임.

- 1영역 평가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구제절차를 반영할 예정(2021년 신규기관부터         적용하여 왔음)

- 자율규제단체 가입이 확정되고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나오면 실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음.

- 연수 등이 필요하면 평가기획운영실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참여하겠음

2.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콘텐츠 탑재 시기 조정 건의

① 실제 서면원격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하겠음

②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평가인정 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안되는 부분이니 고려해도 1~2주 정도 연기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3. 교육과정 실적의 적합성 평가준거 개선 건의

① 기관운영실적 2년, 전공운영실적 1년이었던 적이 있었음

② 다양한 전공을 학점은행제로 서비스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함.

③ 특성화를 위한 신규전공, 4차 산업관련 전공 등을 예외적으로 고려

가능하지만 기관 참여도에는 의문임

④ 기관 입장에서 4차 산업관련 특성화 과정을 역 제안 해준다면 별도

평가진행을 고려해 보겠음

4. 모바일 환경 변화로 중복 IP, Mac 주소 관리 개선 건의

① 일부 사이버대학의 경유 카카오, 네이버 인증 도입사례 있음

② 규정 수정 절차가 있어 올해는 힘들어도 이후 반영 가능성 있음

③ 기관에서도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④ 반영 시점이 도래하면 협의회에도 의견을 구하겠음

5. 범용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개선에 관한 건의

① 위 4번 답변 내용과 맥락이 연결

6. 종합정보시스템(man.cb.or.kr) 기능 개선 및 운영 정책 개선 건의

1) 교·강사 추가·변경 신청 시 첨부파일 크기 제한 증량 건의

- 주무 부서에 건의하여 문제가 없다면 반영하겠음

2) 각종 정정·변경 신청 시 첨부파일 [파일열기] 기능에 대한 개선 건의

- 내부 직원들도 불편해 하는 사항임

- 기관 애로사항으로 주무부서에 건의하겠음

3) 운영현황 보고 시 평가항목, 종강일 기본값 설정, 분반 일괄 등록 기능 개선 건의

- 주무부서에 건의하겠음

4) 평가인정 웹 등록 교·강사 전공 글자 수 제한 해제 건의

- 평가시스템에 반영하겠음

5) 평가인정 웹 등록 인쇄에 대한 건의

- 현재, 시스템 개선 진행중임

- 인쇄가 불충분 하더라도 평가단이 확인하는 내용은 기관에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음

6) 평가인정 웹 등록 시 기존 교·강사 정보 불러오기 기능 개선 건의

- 학위와 전공 정보를 포함하여 기존에 반영된 정보를 불러 오도록 적용되어 있음

□ 국평원측 마무리 발언

□ 필요 시 간담회 개최에 동의

□ 향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수합·정리하여 제출하면 검토하겠음

□ 향후 추진 사항

□ 간담회 결과 학점은행기관에 통보

□ 관련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