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건의

□ 현황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3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90학점, 2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     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학점인정 등을 위한 학점      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1] 학점인정      기준(제17조 관련)

□ 또한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     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     며, 대행 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 제2호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Ⅱ-1-3)

※ 관련 규정의 제정 취지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과 특정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 모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학습과정 선택권 제한, 학습설계 오류       등의 학습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국평원 학점은행제 학습       자 모집 준수 사항 가이드북 발췌)

□ 이에 따라 1개 교육기관 이수학점 초과 시, 학습자에게 타 기관 수강 신청     가능 여부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없으며, 잔여 수강과목을 학습자 스스로     국평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수강 신청하고 강의 수강을 진행토록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국평원 가이드북 안내와 달리 대부분 학습자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다양한 학습과정 중 비용, 전공 적합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질 정도의 여력      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 특히, 원격교육기관의 경우 개설 시점에 따라 학기 구분이 달리하고 있는      등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측면이 있음(예 : 동일하게 5월 중 개강하더라         도 5월 중순 개강 시 1학기에 종강으로 처리 되고, 5월 말 개강이면 2학기로      분류됨)

□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가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학습과정을 안내했지만, 교육기관의 안내 하는 방식에 대해 국평원 사후관리     실사 시점 및 담당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처럼 보여 학습자와 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점은행제 도입 당시에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점은행기관에서 다양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학점은행제      도입 26년이된 현 시점에서 부작용만 나타 나고 있어 학습자 중심의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개 기관 이상에서 학점 취득을 권장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능     할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사례 : 지방 소재 출석 기관에서 주된 수업을 받는 학습자가 나머지 학점을     출석기관에서 학점 취득을 희망할 경우 서울 등 수강 희망 과목을 개설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시 기	사 례	사후관리실 의견 해석
학점은행제 활성화 초기 (약 2012년 ~ 2014년)	직업전문학교의 평생교육기관과 학점교류 인정	기관 협약으로 학점교류 인정
최근 (약 2015년 ~ 2018년)	(수강과목 제한 초과 학습자에게) 기관 협약 없이 3~4개 기관 안내 인정	학점 교류로 인정 (불법 대행모집 또는 학습자 공동모집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현재	타 교육원 안내 불인정	대부분의 사안을 불법 대행모집 또는 학습자 공동모집으로 판단하여 벌점 부여

□ 애로 사항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생간 교류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수시로 받는 대학과     달리 개별 교육기관에서 명확한 학습설계와 수강 안내를 해주어야 원만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구조임

□ 학습자 학습계획(설계)은 전공, 희망 자격증, 기존 학력사항 등의 조건에      따라 면밀하게 설계되고 있음. 학습자의 학습계획 중 남은 교과목을 단순히      국평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신청하라고 안내한다면, 수강 일정의 오류,      유사교과목 불인정 등으로 전체 학습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결국      이는 고스란히 학습자의 피해와 민원으로 이어지게 됨

□ 개별 교육기관의 지침 준수가 오히려 학습자의 선택권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됨

□ 대행업체의 불법 모집 및 무분별한 기관 연계로 인한 공동모집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학습자의 학위취득에 꼭 필요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교육원 운영 업무와는 분명한 구분과 분리가 필요함

□ 협의회 건의사항

□ 현행 규정은 기관과 학습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실과 거리가 먼       학습자 안내 방식의 개선 건의

-  1개 기관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총학점 이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또한 학습과정 설계에 이해가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타 기관 수업 관련

안내를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

하여 불법적 학생모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교육을 상업화하려는

소위 대행 업체들과 동일시 하여 벌점 등 행정처분하는 사항은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