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3 - 9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교육부장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 이유

학점은행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원격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접속방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성적평가 기준 등을 명료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문구 등을 변경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공동인증서 활용 근거 마련 (안 Ⅲ-1-나-2), Ⅳ-2-6) 개정)

- 원격수업 접속 시 연 4,400원 소요되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나. 상대평가 등급 구분 및 등급별 분포기준 명료화 (안 Ⅳ-4-가-3) 개정)

- 교육현장의 혼선 방지 및 명확한 학사관리를 위해 성적평가 등급별 분포 비율을 명료화하고, 등급 구분과 성적평가 기준을 통일

다. 원격수업기관의 평가 관련 문구 변경 등 문구 정비 (안 Ⅳ-1-가-2) 및 Ⅳ-1-가-5), Ⅳ-4-라-3), Ⅴ-1-가-2) 개정)

- 학업성취도 평가 등 사용하지 않는 문구 변경 및 오기입 수정, 용어 통일 등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9

- 이메일 : jiyun33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고시  제        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1-나-2) 중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을 “대리출석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예: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

Ⅳ-1-가-2) 중 “원격기관”과 Ⅳ-1-가-5) 중 “원격교육기관”을 “원격수업기관”으로 한다.

Ⅳ-2-6) 중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를 “시험부정행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예: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

Ⅳ-4-가-3) 중 “A는 20%～30%, B는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을 “A이상은 30% 이내, B+과 B는 40% 이내, C+ 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로 한다.

Ⅳ-4-라-3) 중 “원격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격수업기관의 시험”로 한다.

Ⅴ-1-가-2) 중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출석 및 휴강 등 1. 출석 관리 가. (생략)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생략) 2)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 <신설> 3), 4) (생략)	Ⅲ. 출석 및 휴강 등 1. 출석 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생략) 2)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예: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 3), 4)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Ⅳ. 시험 및 성적부여 1.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가. 시험의 종류 2)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함. 다만, 원격기관의 시험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 4) (생략) 5) (생략) -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ㆍ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단, 원격교육기관의 경우, L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생략) 1)~5) (생략) 6)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ㆍ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 <신설>	Ⅳ. 시험 및 성적부여 1.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가. 시험의 종류 2)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함. 다만, 원격수업기관의 시험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ㆍ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단,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L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ㆍ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 (예: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
4. 성적부여 가. 성적기준 및 분포 1)∼2) (생략) 3)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4)∼6) (생략)	4. 성적부여 가. 성적기준 및 분포 1)∼2) (생략) 3)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이상은 30% 이내, B+과 B는 40% 이내, C+ 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4)∼6)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1) (생략) 2) (생략) 3) 원격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생략)	라.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원격수업기관의 시험은 원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현행과 같음)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Ⅴ. 현장실습 운영 1. 공통 가. (생략) 1) (생략) 2) 보육실습 : 보육실습 기준(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제2호 3) (생략)	Ⅴ. 현장실습 운영 1. 공통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보육실습 : 보육실습 기준(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3) (현행과 같음)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담당 : ○○○부처(단체) ○○○과 ○○○(전화번호)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