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3 - 6호

「학점은행제 강사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학점은행제 강사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 이유

학점은행제 강사의 연구실적 산정 시, 교육경력 등의 환산기준을 조정하고 특수분야 강사의 연구실적 환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사의 연구실적 산출기준 조정 (안 Ⅳ-4-가-3) 개정)

- 학점은행제 강사의 연구실적 산정 시, 유ㆍ초등학교 교육경력도 중·고등학교 교육경력과 동일하게 산정

나. 특수분야 강사의 연구실적 환산기준 정비 (안 별표3] 13 개정, 21 신설)

- 미용분야 주관 부처, 기관 명칭, 시상방식 정비 및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경력내용별 환산인정률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9

- 이메일 : jiyun33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 044-203-6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고시  제        호

학점은행제 강사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별표2] 연구실적 산출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 률(%)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1) ~(2) 생략
(3)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7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70
(7) ~(10) (현행과 같음)	50

[별표3] 예체능 등 특수분야 연구실적 환산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년 기준)
1~12. (생략)
13. 미용
가.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수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	150
∘(현행과 같음)	100
나.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한함]	70
∘지방기능경기대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후원 미용 분야 대회 1위, 2위, 3위, 우수상 수상자	50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혹은 후원 민간위탁 미용 기능경기대회의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	50
다~마. (생략)
바. 공인된 국내 경연대회 심사위원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심사위원
- 국가기술자격 시험 심사위원	20
- 전국규모의 미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50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후원 민간위탁 미용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0
사. (생략)
14~20. (생략)
21. 조리/제과제빵 (신설)
가. 공인된 국제 요리 및 제과/제빵 대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 수상자	150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국가대표 참가자	100
나. 공인된 국내 요리 및 제과/제빵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한함]	70
∘지방기능경기대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후원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대회 1위, 2위, 3위, 우수상 수상자	50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혹은 후원 민간위탁 요리 및 제과/제빵기능경기대회의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	50
다. 국제경연대회 심사위원 ∘국제 요리 및 제과/제빵대회 심사위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100
라. 공인된 국내 경연대회 심사위원 ∘공인된 국내 요리 및 제과/제빵대회 심사위원 - 국가기술자격 시험 심사위원	20
- 전국 규모의 요리 및 제과/제빵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50
마. 기타사항 ∘명장(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기능장(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훈장 수여자(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특허 보유자(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저서(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ISBN 취득 저서에 한함) - 단독 - 2인 공저 - 3인 이상	200 100 100 100(1/n) 100 70 40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연구실적 산출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등)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 률(%)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1) ~(5) (생략)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1) ~(2) 생략
(3)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5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50
(7) ~(10) (생략)	50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1) ~(14) (생략)
4.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시설
(1) ~(2) (생략)

[별표 2] 연구실적 산출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등)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 률(%)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1) ~(5) (생략)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1) ~(2) 생략
(3)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7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70
(7) ~(10) (생략)	50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1) ~(14) (생략)
4.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시설
(1) ~(2) (생략)

[별표 3] 예체능 등 특수분야 연구실적 환산율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년 기준)
1~12. (생략)
13. 미용
가.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수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상, 은상, 동상 우수상	150
∘(현행과 같음)	100
나.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미용분야 수상자 금상, 은상, 동상, 우수상[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최로 한함]	70
∘지방기능경기대회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최 미용 분야 수상자 금상, 은상, 동상	50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혹은 후원 민간위탁 미용기능경기대회의 노동부 장관상 수상자	50
다~마. (생략)
바. 공인된 국내 경연대회 심사위원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심사위원
- 국가기술자격 시험 심사위원	20
- 전국규모의 미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최]	50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후원 민간위탁 미용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0
사. (생략)
14~20. (생략)
<신설>

[별표 3] 예체능 등 특수분야 연구실적 환산율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년 기준)
1~12. (생략)
13. 미용
가.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수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	150
∘(현행과 같음)	100
나.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한함]	70
∘지방기능경기대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후원 미용 분야 대회 1위, 2위, 3위, 우수상 수상자	50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혹은 후원 민간위탁 미용기능경기대회의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	50
다~마. (생략)
바. 공인된 국내 경연대회 심사위원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심사위원
- 국가기술자격 시험 심사위원	20
- 전국규모의 미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50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후원 민간위탁 미용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0
사. (생략)
14~20. (생략)
21. 조리/제과제빵 (신설)
가. 공인된 국제 요리 및 제과/제빵 대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 수상자	150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국가대표 참가자	100
나. 공인된 국내 요리 및 제과/제빵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한함]	70
∘지방기능경기대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후원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대회 1위, 2위, 3위, 우수상 수상자	50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혹은 후원 민간위탁 요리 및 제과/제빵기능경기대회의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	50
다. 국제경연대회 심사위원 ∘국제 요리 및 제과/제빵대회 심사위원[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100
라. 공인된 국내 경연대회 심사위원 ∘공인된 국내 요리 및 제과/제빵대회 심사위원 - 국가기술자격 시험 심사위원	20
- 전국 규모의 요리 및 제과/제빵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50
마. 기타사항 ∘명장(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기능장(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훈장 수여자(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특허 보유자(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저서(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 ISBN 취득 저서에 한함) - 단독 - 2인 공저 - 3인 이상	200 100 100 100(1/n) 100 7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