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원격교육기관장(예비회원 기관)

참  조 :

제  목 : 제56차 원격교육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학습자 감소에 따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12.1.(목)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34개 기관 37명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제56차 원격교육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의된 사항 중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과 연계한 학점은행제 인식제고 홍보 참여 여부, 합리적인 가격 경쟁 방안, 요양보호사 자격 시장 연계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 공문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3. 그간 협의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에 이어 금년내에 벌점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속히 「저작권법」개정을 추진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에 대해 학습과정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학습자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학점은행 학습자도 국가 장학금까지 지급 확대 등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현안사항을 교육부와 국평원 등 관계 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해결하여 어려운 학점은행제 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협의회가 국평원이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최근 학점은행기관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길 간절히 협조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제56차 원격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1부. 끝.

(붙임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596번을 참조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2/5)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2-0217호 (2022. 12. 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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