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3. 국평원과의 간담회 건의 사항 관련]

현실적 실현이 어려운 학습자 안내 제한 사항의 어려움 해소

□ 현재 2개 이상 교육기관을 통해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학습자에게 타기관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할 수 없으며, 국평원 사이트에서 검색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3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90학점, 2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1] 학점인정 기준(제17조 관련)

□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가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학습과정을 개별 안내를 통해 안내했지만, 교육기관의 안내 하는 방식에 대해 시점 및 담당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바뀌는 것처럼 보여 학습자와 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기	사례	사후관리실 의견 해석
학점은행제 활성화 초기 (약 2012년 ~ 2014년)	직업전문학교의 평생교육기관과 학점교류	기관 협약으로 학점교류 인정
최근 (약 2015년 ~ 2018년)	(수강과목 제한 초과 학습자에게) 기관 협약 없이 3~4개 기관 안내	학점 교류로 인정 (불법 대행모집 또는 학습자 공동모집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현재	타 교육원 안내	대부분의 사안을 불법 대행모집 또는 학습자 공동모집으로 판단하여 벌점 부여

□ 최근 대행기관의 사회적 물의 보도를 기점으로 사후 점검 시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생간 교류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수시로 받는 대학과 달리 개별 교육기관에서 명확한 학습설계와 수강 안내를 해주어야 원만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구조임

□ 학습자 학습계획(설계)은 전공, 희망 자격증, 기존 학력사항 등의 조건에 따라  긴밀하게 설계되고 있음. 학습자의 학습계획 중 남은 교과목을 단순히 국평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신청하라고 안내한다면, 수강 일정의 오류, 유사교과목 불인정 등으로 전체 학습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결국  이는 고스란히 학습자의 피해와 민원으로 이어지게 됨

□ 대행업체의 불법 모집 및 무분별한 기관 연계로 인한 공동모집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학습자의 학위취득에 꼭 필요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교육원 운영 업무와는 분명한 구분과 분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기관과 학습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실과 거리가 먼  학습자 안내 방식의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