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학점·학력인증본부-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결과

[붙임]

□ 회의 개요

□ 일 시 : 2022.08.03(수) 14:00 - 16:10

□ 장 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10층 회의실

□ 안 건 : 학점은행제 대내.외 환경변화 관련, 평가인정 및 운영지침 외 건의사항

□ 참석자

국평원 : 신종수 본부장, 홍준희 실장, 정수형 실장

협의회 : 육광심 이사장, 홍창식 이사, 정현덕 이사, 최승 이사, 박표진 회장

□ 건의 사항에 대한 국평원측 답변 요약

Ⅰ. 학점은행제 대 내·외 환경 변화 관련

1. 학점은행제 시장변화에 대한 의견 청취

① 원격과정 가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음

② 과다경쟁(학습자 서비스 질 저하 우려)자제와 자정노력 당부

- 지난 YTN 보도 이후, 일부 기자들이 최근에도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질의를 해옴

- 특히, 최근 국가장학금 관련 허위광고는 국평원에서 고발하여 조사중에 있음

2 학습활동과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건의

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교육부와 교감중에 있음

② 8월 초~중순경 교육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발송될 예정

- 출석기관 수업운영, 원격기관 대면수업, 실습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으로 예상되며

- 학점이수와 관련된 운영지침은 교육부가 결정하더라도 최종 자격증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결정까지 강제할 수 없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보육진흥원과도 소통을 강화해 기관과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자격 및 법.제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건의

① 「저작권법」개정 관련

- 저작권 대리업체가 요청한 교재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기각됨

- 다만, 학습자 정보제공 관점에서 수업계획서에는 교재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 하반기 중 가능 대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국평원을 통해 공지할 예정

- 한국장학재단 입장에서는 학점은행제 기관의 행정력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과대·과장, 허위 광고가 남발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국가장학금 대상

편입 목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의 협조를 당부함

4. 기타 현안에 대한 건의

① 사후관리실사 사례집 발간 건의

- 2018년 발간된 학습자 모집과 운영가이드에 최신성을 반영해 별도 공지 예정

② 1개 기관 제한 학점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

- 국평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

- 규정을 없애거나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음

- 사후관리실사 과정에서 쟁점화되는 경우가 있어 기관부담을 이해함

- 선의의 교육기관에 대한 이해

③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건의

- 평가 시즌 뿐만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관리되기를 희망

- 자율규제단체 지정만으로 평가인정에 당장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지만,

활동을 통한 규칙 제정과 점검표 실제화로 현장에서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 진다면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Ⅱ. 평가인정 및 운영지침 관련

1. 학습자 만족도 평가지(안)에 대한 건의

① 설문에 의견을 준 기관은 25개 기관 내외로 관심과 참여율은 높지 않았음

② 제출된 의견의 내용 중,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았음

- 협의회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

2.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①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② 학점은행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부정적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음

3. 예.체능 등 특수분야 연구실적 환산율 개선 건의

① 관련 기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고졸 학력에 대한 기준이 문제인지

확인 필요

② 건의를 제안한 출석기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별도 논의 하기로 함

4. 콘텐츠 제작 현황 작성 항목 중, 최초 개발연도 관련 건의

① 재평가 과정의 전면 재개발에 대한 항목을 내년 평가에 반영하겠음

② 콘텐츠의 최신성과 학습자의 학습권 관점에서 노후 콘텐츠에 대한 고민 필요

- 사이버대의 경우 폐기 주기가 3년으로 짧음을 예시로 듦

5. 출석과 원격 동시 운영 시, 신청가능 학습과정 수 제한 관련 건의

① 시뮬레이션 해보니 건의사항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반영하겠음

Ⅲ 지난 간담회 건의사항 관련

1. 교·강사 자격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관련 건의

① 주요 적합 전공 참고자료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함에 고민이 있음

② 교육기관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보겠음

2. 강의평가 만족도 학습자 참여율 80%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

① 지난 간담회 건의 내용으로 고민했었으나 올해 반영하지 못함

② 이후 평가에 현실적인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증빙서류 보관지침 변경 관련 건의

① 건의 내용에 공감하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하반기 중 지침 변경 예정임

② 문서단위가 아닌 보관·관리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음

4.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등록 및 이수 결과 보고 관련 건의

① 바우처실에 추가로 협의해 보겠으나 시스템 연동이 어려울 수 있음

5.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건의

① 정보화실과 논의 후, 회신 예정

②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은 예산의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임

③ 첨부파일 열람방식 변경은 시스템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

□ 추가 논의 사항

1. 벌점 소멸시효 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

① 8~9월 중 개정 예정

2. 직업교육위원회 추가 건의

① 교·강사 시수 기존 24시간을 25시간으로 조정 건의

② 수년간 문제없이 운영해 오던 과정이 탈락할 경우, 기관 운영에 문제 발생

- 고용노동부에서 활용하는 ‘조건부 인정’ 제도 적용 건의

③ 출석기관에 대한 최근 사후관리실사 과정에서 졸업장 수여과 관련 문제 제기

- 직업교육위원회와 협의회에서 표준 문안을 개발하여 국평원과 논의하기로 협의

④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건의

3. 기타 사항

① 표준교수요목에 대한 최신성이나 학문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인정실에 수시로

의견 제안 당부

□ 국평원측 마무리 발언

□ 필요 시 간담회 개최에 동의

□ 국가 장학금 확대 등을 위해 원격교육기관의 자정 노력을 당부

□ 향후 추진 사항

□ 간담회 결과 학점은행기관에 통보

□ 관련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