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2 - 299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까지 확대하며,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학위 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다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경우에만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던 것을 동일 분야의 전공까지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이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및 명확화(안 제3조제4호 및 11호 개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용어 변경

2) 현행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도 평가인정 대상기관에 추가함

나.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의나, 제20조제1항제4호 개정)

종전의 강사의 자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두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바로 정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점검자 추가 (안7조의2제2항 개정)

교육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조사·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제출 및 조사·점검에 응하도록 함

라. 학위 취득자가 동일 전공분야 학위 취득 시 기준 완화 (안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종전에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점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동일 전공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학점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함

마. 학점인정 세부기준 위임 근거 마련 및 위탁 업무의 추가 (안 제11조제2항 신설 및 제19조제2항 개정)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함

바. 교육훈련기관의 정보 공시 시기 변경 (안 별표2 개정)

교육훈련기관의 기관 운영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정보 공시의 시기를 연 5회(2·3·6·8·9월)에서 연 2회(2·8월)로 조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공시 업무의 부담을 완화함

사. 타 법 개정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3조제1호 개정)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의 중복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제57조가 삭제(2016.2.3.) 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로 변경함

아.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외국인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자. 기타 용어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제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개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학위증”을 “학위증서”로 용어 통일화

2)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inaek7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4조제4항 및 제57조”를 “제54조제4항”으로,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를 “고등기술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군의”를 “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로 한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법 제4조의2제3항”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2제3항”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학위증을”을 “학위증서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학사학위”로, “취득하려”를 “추가 취득하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조사ㆍ확인”을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조의2제3항”을 “제8조에 따른 평가인정 등의 공고와 제8조의2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의 공시 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 2회	2월, 8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연 2회	2월, 8월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연 1회	2월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연 2회	2월, 8월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연 1회	2월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	연 1회	(예산)8월 (결산)8월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연 1회	2월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 수	연 1회	2월
	나. 학습비 반환 현황	연 1회	8월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 --------------- 제54조제4항------------------------- 고등기술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 10의2. (생 략)	5. ∼ 10의2.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11. -------------------------------------------------------------------------------------------------------------------------------- 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강사: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나. --- 교육부장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생 략)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관계 공무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2제3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하게 하거나 ---------------------------------.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생 략)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학위수여 절차) ① (생 략)	제15조(학위수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 학위증서를 -----------------------.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학위수여 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학위수여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2. ------------------------------------------------------------------------------------------- 학사학위 ----------------------------- 추가 취득하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 위탁 등) ① (생 략)	제19조(업무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1. --------------------------------------------------------------------------------------------------------------------------------------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6. 제8조에 따른 평가인정 등의 공고와 제8조의2제2항, 제3항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연 1회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ㆍ설비현황	연 1회	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 1회	2월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연 1회	2월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 2회	3월, 9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연 2회	3월, 9월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연 1회	3월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연 2회	3월, 9월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연 1회	3월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연 1회	2월
	나. 예산 및 결산	연 1회	(예산)6월 (결산)8월
	다. 장학금 지급 현황	연 1회	8월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시 마다	조치 시 마다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연 1회	9월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 수	연 1회	9월
	나. 학습비 반환 현황	연 1회	9월
비고: "기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개정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연 1회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ㆍ설비현황	연 1회	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 1회	2월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연 1회	2월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 2회	2월, 8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연 2회	2월, 8월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연 1회	2월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연 2회	2월, 8월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연 1회	2월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연 1회	2월
	나. 예산 및 결산	연 1회	8월
	다. 장학금 지급 현황	연 1회	8월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시 마다	조치 시 마다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연 1회	2월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 수	연 1회	2월
	나. 학습비 반환 현황	연 1회	8월
비고: "기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