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대출 관련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와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2.6.24.(금) 14:30 - 17:00

□ 장 소 : 아세아직업전문학교 아세아평생교육원 회의실(5층)

□ 안 건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 시행 관련 대출 프로세스 및 향후 일정 소개

□ 행사 진행 순서 : 학내투어(30분간), 참석자 소개, 김명용 이사장 및 김종순 상임이사                 인사말씀, 이창건 팀장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방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참석자

한국장학재단 : 김종순 금융복지본부장(상임이사) 등 7명

학점은행기관 : 김명용 이사장, 홍창식 학장 등 출석 기관 15명, 정현덕 이사, 신재목                 원장 등 원격기관 2명, 박표진 회장 등 협의회 2명

□ 양측 관계자 인사말씀

□ 김명용 이사장 인사말씀

① 법령 개정 배경 설명

② 학자금 대출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학점은행기관에 협조 당부

③ 향후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할 경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에게 협조 부탁

④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협의회의 자율정화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

□ 김종순 본부장 인사말씀

① 공정차원에서도 학점은행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함

② 현 정부는 고교 졸업자에 대한 취준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

③ 향후 학자금 대출 관련 문제 발생시 학점은행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방안 모색

□ 학자금 대출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

1. 학자금 대출의 기본 방향

①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수강 등록한 모든 학습자는       가능.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비인정 과정은 제외

②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 현재 학부생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기간이 변경 ‧ 적용될 수 있음

③ 학자금 대출은 학습자가 한국장학재단 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의 계좌로 입금

④ 각 교육기관은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학사원장과 수납원장을 업로드할 인력과 정보       처리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함

⑤ 학자금 대출기관 선정 기준은 기관재무 건전성 등 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⑥ 학자금 대출 학습자 선정 기준은 전학기 성적(신입생은 제외), 최소 이수학점, 대출       가능 연령, 신용불량자와 같은 최소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

⑥ 학자금 대출 취급기간은 현재 1학기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로 원격교육의 학습자       등록기간처럼 당해연도 6월이나 전년도 12월에 대출 취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       려움. 2학기는 7월부터 개시

⑦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에 한하며, 정규 대학생과 같은 생활비 대출은 향후 제도의 안착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입 검토

⑧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실시되는 2023년도는 1개 기관에서만 대출이 가능. 향후에는       등록하는 여러 기관에서 대출 가능토록 개선 예정

⑨ 금년 9월부터 10월 중 전 학점은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학자금대출 기관       인증 심사를 할 계획임

2. 기타 질의·응답 사항

□ 교육기관은 대출 신청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자의 학사원장과 수납원장        업로드 필요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방지사업은 학점은행 기관도 대상임. 중복지원 방지사업에 참여는 필수이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교육기관 자체 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지원 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함

- 학자금 대출 이외의 여타 장학금 지원 내역 확인 및 학자금 지원 정보 등록

□ 학점은행 교육기관이 다양하여 공문 발·수신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기준에 미달한 학습자도 소속 교육기관의 추천 또는 특별승인을 통해 최대 2회에 한하여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없이 등록금 납부 완료자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등록금 대출을 지원

□ 자퇴나 휴학자 발생 시 대출금을 재단으로 반환

□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실시되는만큼 재단에서는 교직원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

□ 학자금 대출 업무가 처음 실시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만큼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줄 것과 기관장님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격려를 당부

□ 9월이나 10월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기관 인증 심사 후 2023년 취급      대상 기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니, 향후 잔여기간 동안 신용등급 등 재정여건을      제고하여 기준을 미충족하여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 추진 사항

□ 회의결과를 전 학점은행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2023학년도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간담회’ 자료를 첨부하여 알림

□ 향후에도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제도가 순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