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양성 체제 개편과 관련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협의회) 입장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2019년 4월 24일(수 )

□ 보육교사 양성 체제 개편 관련 협의회 건의 사항

❶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 차별 반대 건의

❷ 체제 개편 잠정 중단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 건의

❸ 향후 보육교사 연구, 공청회, 입법 예고시 협의회 참여 건의

□ 건의기관 개황

❍ (건의기관)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주요연혁)

2006년 5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발전협의회 준비위’ 발족

2008년 9월 ‘(사)학점은행제기관장협의회’ 설립

2013년 2월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2018년 8월 제4대 박표진회장 취임

2019년 1월 제7대 육광심 이사장 취임

❍ (학점은행제 기관 현황)

2019년 4월 현재 432개 기관, 24,911개 평가인정과정 운영

교·강사수 32,641명, 교직원 수 5,309명 계 37,950명

※ 구성원 수는 2019년 학점은행제 알리미 기준

□ 학점은행제 개요

❍ 도입 배경 :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 일환으로 고등교육분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접근 기회 확대

- 1997.1.1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양적 성장 : 2018년 기준 누적 학습자수 153만명(’18년 : 12만명), 학위 수여자 73만명

❍ 질적 성장 : 편입, 진학의 수단 → 직업연계와 재취업, 경력 단절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통로

-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 학위 취득 학습자 수 증가

□ 보육교사 양성 체제 개편안의 문제점

❶ 정책 수립 시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 생략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점은행기관 및 협의회 배제

- 자격증 배출이 2013년 기점 학점은행기관(34,400명) > 학과제(27,787명)

❍ 학점은행기관은 정부(교육부)에서 격년제로 평가·인증한 기관이며, 협의회는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❷ 인성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면교육강화 법령 개정 시행이 불과 1년

❍ 인성 및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양성 인원의 제한 목적으로 2016.1.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2018.1.1. 적용

- 총 17과목중 8과목(보육실습 제외) 대면교육 의무화

- 보육실습 기간 강화

❸ 소외된 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기’파급 예상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계층은 현 정부에서 가장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력단절자, 가정주부, 직장인, 농·산·어촌 거주자 등 소외된 계층임

- 시·공간상 제약이 있는 이들에겐 온라인 교육을 통한 배움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

❹ 보육학과 보다 유아교육학과를 선호하고, 보육교사보다 유치원 교사를 선호하는 것이 학점은행기관의     보육교사 양성때문인가?

❍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처우개선, 사회적 인식 등이 낮은  이유는 학점은행기관에서 보육교사를 다수 배출한 탓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논리가 빈약

❍ 보육교사 양성체제 개편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됨

- 유치원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처우가 월등하며, 사학연금 혜택 부여

- 보육교사의 경우 이직율과 사직율이 높음

❺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학과제 출신의 보육교사가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    보다 인성 및 전문성 등 보육교사로서 낫다는 근거가 있는가?

❍ 사회통념상 양육 경험이 있는 주부가 보육에 있어 낫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위탁 시 양육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❻ 아동학대의 경우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학과제 출신 유치원 교사가 보육교사 보다 높다는 통계는     정책 추진 방향과 상반됨

2014년도 유아교육기관 현황 대비 아동학대 발생 비율

구분	기관 수		교직원 수		아동학대 건 수		기관 수 대비 아동학대 비율	교직원 수 대비 아동학대 비율
유치원	8,826	17%	48,530	13%	99	25%	1.12%	0.20%
어린이집	43,742	83%	311,817	87%	295	75%	0.67%	0.09%
전체	52,568	100%	360,347	100%	394	100%	0.75%	0.11%

* 어린이집 현황 자료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수치를         토대로 재구성

❼ 학점은행기관은 국가에서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음

❍ 학점은행기관은 학습과정 기간 내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시키고 있음

❍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중 양쪽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교수가 학점은행기관의 학사관리가 훨씬 엄격하다고 주장

❍ 학점은행제는 소외계층의 고등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❽ 자격증이 수요보다 많다고, 또한 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취업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 교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공인중개사 등 모든 자격증이 발급받는다고 취업하는 것은 아님.

- 불확신한 미래 대비 자산 가치, 자녀 또는 손자 교육, 자기 계발을 위해 취득

❍ 기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이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모두 직종이 동일한 현상

❾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폐지될 경우 보육교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란 예상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대학에서 보육교사 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양성이 폐지될 경우 수급 불급형에 따른 대란 발생 예상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76,523	78,224	50,295	46,651	53,826	31,560	19,031

- 2급 자격증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2019.4월 현재)

□ 보육교사 양성 체제 개편안에 대한 협의회 건의사항

❶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 차별 반대 건의

❍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개편안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학과제 출신 보육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성 및 전문성에서 낮다는 前提에서 출발

❍ 학점은행제 모범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어느 규정에도 일반 정규대학과 졸업자와학위에 대한 차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여타 법령에서도 학점은행제 출신을 차별하는 법령은 없음

- 2017년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차별 법령 개정(2개 법률 및 19개 시행령   개정)

❍ 이는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의 아동관련 학과는 살리고 직장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학벌주의라고 판단

❷ 체제 개편을 잠정 중단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 건의

❍ 보육교사 양성 체제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필요

- 이는 학습자, 학점은행기관, 유아 및 학부모를 위해서도 수긍할 수 있는 논리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❸ 향후 보육교사 연구과정 및 입법예고 시 협의회 참여 건의

❍ 협의회는 현재 432개 기관에 교·강사가 3만 3천여명으로 충분한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음

❍ 학습자 등록자 수도 가장 많고 제도 변경에 따른 관심도도 가장 높은 기관임

❍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나 공청회시 협의회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적극 건의드림

□ 구두 문의 및 협의 사항

❶ 보육교사 양성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배경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점은행제 적용이 1년밖에 안된 시점

❷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양성 체제에 대한 궁긍적인 방향

- 유보 통합에 대한 입장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5.4.,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의원 발의) 제정을 통해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통한 보육서비스, 노인요양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