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

100만 시민 서명운동 참여 제안서

’21. 11. 26.(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

100만 시민 서명운동 참여 제안서

□ 추진배경 및 목적

❍ 대전환의 시대,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보장 요청

- 평생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들이 일부 실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편적 평생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

*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학습이력관리 등

❍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추진

- 그간 공적 평생교육 시스템과 구축을 위하여 기초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선정 확대,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을 노력하였으나, 전 국민의 실질적인 평생학습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천 노력 부족

- 전 국민 평생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해 5개 대표단체의 연계·협력 추진

□ 제안 개요

❍ 단체명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시민연대 결성 및 공동선언 행사 추진(’21. 11. 5. / 순천)

❍ 참여단체 현황

구 분	단체명
평생교육 5개 대표단체	○ 전국시도평생학습진흥원협의회(회장 김제선)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 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전하영)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신민선) ○ 한국평생교육학회(회장 권인탁)

❍ 주요내용

- 100만 시민 서명운동 참여 및 홍보

- 시민연대 참여단체 모집

붙임1		시민연대 구성 및 서명운동 추진경과

□ 시민연대 구성을 위한 준비

❍ 보편적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5개 단체 협력 요청 : 2021. 4. ~ 8.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실무자 회의 : 2021. 5.

❍ 5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공동의제 선정 : 2021. 9. 13.

❍ 공동선언 행사 및 서명운동 추진 준비 : 2021. 9. ~ 10.

□ 시민연대 결성 및 서명운동 전개

❍ 시민연대 결성 및 공동선언 행사 추진

- 일  자 : ’21. 11. 5.

- 장  소 :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 특설무대

- 참석자 : 평생교육 5개 단체대표 및 관계자 등 100여 명

- 내  용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서명운동 개시

❍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정책포럼 개최 : 2021. 11. 6.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워크숍)

❍ 보편적 평생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세미나 개최 : 2021. 11. 13.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등록 회원 지지서명 요청 : 2021. 11. 23.

붙임2		100만 시민 서명운동 추진계획

□ 취지 및 배경

❍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전 국민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필요성 및 6대 정책과제를 홍보

❍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

□ 추진목표

❍ 2022년 지방선거(’22. 6.)까지 서명인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

❍ 세부 목표 및 달성 일정

- 2021. 12. : 1만명 달성

- 2022.  2. : 10만명 달성

- 2022.  4. : 50만명 달성

- 2022.  6. : 100만명 달성

□ 추진개요

❍ 운영시기 : 2021. 11.～ 2022. 6.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회일정에 맞춰 공동행동 선언식 및 서명운동 개시(’21. 11. 5.)

❍ 운영주체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소속 5개 대표단체

- 평생교육 유관단체 연대(20개 내외) 및 시민사회단체 협력 추진 예정

❍ 운영내용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및 취합

- 행사 및 홍보 추진 : 정책토론회, 정책협약 체결, 언론보도, 뉴스레터 발간 등

붙임3		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연대 계획

□ 조직 구성

❍ 단체명칭 : 보편적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 운영기간 : 2021. 10. ~ 2022. 6.(한시적 운영)

❍ 세부구성

- 공동대표단 : 5개 상임공동대표단, 평생교육 유관단체 모집 예정

- 운영위원회(분과) :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소통위원회, 조직위원회

- 실무팀 :  총무기획팀, 정책팀, 홍보팀, 소통팀, 조직팀으로 구성

❍ 조직도

□ 연대 계획

❍ 평생교육 관계자 : 5개 대표단체를 포함하여 유관단체 참여 예정

❍ 정계 주요인사

-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통해 ‘보편적 평생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의원모임’을 조직하도록 요구(강득구, 유기홍 국회의원 등)

- 경기도의회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 경기도당 대표 등을 통해 100만 시민 서명운동 지원을 요청

❍ 시민사회단체 :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서명운동 참여 협조 요청

붙임4		공동행동 선언문 ※ 공동행동 선언식(2021. 11. 5.)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선언문 ]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사회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층, 성,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교육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은 인간 삶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질, 국가경쟁력, 사회통합 등을 선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5개 단체(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전 국민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전 국민 대상 생애 전환교육의 국가 책임제(청소년, 청년, 중·고령자 등) 도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전면 실시

저학력 성인·청소년 대상 학력보완교육 무상 지원

2. 국민의 생애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장학금 및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교육에서의 참여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평생교육 장학금 전면 도입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실시

3.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각 급(교육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별 교육 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의무 편성

100세 시대를 맞아 ‘20년 학교 투자’와 함께 ‘80년 생애 교육 투자’필요

4. 중앙 부처 평생교육 체계 혁신을 위해 평생교육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청>을 신설하여 전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사회부처장관들과의 협력을 위해 유명무실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 평생교육전문위원회 신설

5. ‘평생교육사’의 직렬 신설과 고용 보장을 통해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직렬 신설, 평생교육시설 내 평생교육사 정규직 채용 의무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법정 단체화를 통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채용, 보수교육 추진 등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 마련

6. 평생교육 기반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을 연계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진흥 사무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읍·면·동 단위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의 자치교육 교육공동체 운영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붙임5		세부 추진계획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 기간 : 2021. 11.～ 2022. 6.

○ 주요내용

- 온라인 서명운동 추진

· 홈페이지 및 SNS 개설(2021년), 홈페이지 유지보수(2022년)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보편적평생교육.NET	www.facebook.com/UniversalLifelongEducation

· 홈페이지 내 시민 소통·참여공간 마련 : (가칭)모두 모여서 떠들고 꿈꾸자

·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초지자체(177개), 대학 등 공문 발송

· SNS 챌린지, 이벤트 등을 통해 일반시민 참여 독려

- 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

· 정계·학계 주요인사 협조를 통해 추진

· 평생교육 유관단체(평생학습관, 시민대학 등),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오프라인 서명 추진

- 서명운동 현황 집계 및 성과 공유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집계

· 1·5·10만명 등 상징적인 목표 달성 온·오프라인으로 별도 성과 홍보 및 이벤트 실시

○ 운영주체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 서명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추진

○ 기간 : 2021. 11.～ 2022. 6.

○ 주요내용

❶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

- SNS 챌린지, 이벤트 등을 통해 평생교육 관계자 및 시민 참여 독려

- 뉴스레터(소식지),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 언론보도 자료 배포

- 평생교육사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및 서명 동참 요청

❷ 전국 순회 토론회 및 전국 대회 개최

-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 개최 : ’21. 12월 ~ ’22. 2월

· 주최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주관 : 17개 시·도별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권역별 대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지회를 중심으로 추진

· 내용 : 권역별 시민연대 조직 및 서명운동 추진 발대식, 정책 토론회 운영

· 예산 : 기관별 자체 예산 활용 및 행사 예산 지원

- 전국 결의대회 개최(대선공약 채택 촉구) : ’22. 1월 / 5월

· 국회토론회 개최(순회토론회 논의결과 정리)

· 서울 도심 집회 또는 거리 캠페인 추진(평생학습의 국가 보장 요구)

❸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정책 발굴 및 공약 제안

- 6대 공동의제 해설집 제작 및 발간 : ’21. 12월

- 정책(공약) 뱅크(풀(Pool)) 운영

- 시면연대-정당과 정책협약 체결 추진 : ’22. 2월초 / 5월초

○ 운영주체 :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 서명운동 지원을 위한 시민연대 조직 운영

○ 기간 : 2021. 11.～ 2022. 6.

○ 주요내용

- 시민연대 규정 마련(총회 개최 시)

- 참여단체 모집 및 홍보

· 참여 제안서 작성 및 배포

- 정기 회의 운영

· 공동대표단 회의 운영(월 1회) : 5개 단체 + 공동대표단(20개 내외)

· 운영위원회 운영(월 1회) : 4개 분과(정책·홍보·소통·조직위원회) 위원장

· 상황실 실무회의(주 1회) : 총무기획·정책·홍보·소통·조직팀장

○ 운영주체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 추진일정 및 예산

구분	주요과업	예산 (단위 : 천원)		추진일정
				21년		22년
		21년	22년	11	12	1	2	3	4	5	6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서명운동 추진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보수 등)	10,000	5,000
	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
	서명운동 현황 집계 및 성과 공유	1,000	1,000
	홍보활동 추진 및 활성화	5,000	25,000
□ 서명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추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
	전국 순회 토론회 및 전국 대회 개최	9,000	62,000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정책 발굴 및 공약 제안	10,000
□ 서명운동 지원을 위한 시민연대 조직 운영	시민연대 규정 마련
	참여단체 모집 및 홍보
	정기 회의 운영		2,000
계		35,000	95,000

붙임6		배포용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