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10.22.(금) 15:00 ∼ 16:40

□ 장 소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실

□ 안 건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 참석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율보호정책과 전창민 사무관

KISA : 박진현 개인정보자율보호팀 선임연구원

- 협의회 : 정현덕 이사, 최승 이사, 채형석 원장, 박표진 회장

□ 논의 사항

1. 종합 의견

-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학점은행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

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가입하여 활동함이 최선임

- 개인정보보호 단체 가입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율규제단체 지정 신규

신청을 하여 1차 심사 통과 시 임시 지정을 받아 6개월간 활동하고, 임시 지정

활동 기간 동안 자율규약마련, 자율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함. 임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 결과를 2차 심사하여

정식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추진의지, 실행 조직 및 재원, 활동 실적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협의회의 경우 전담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현안임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입장

- 자율규제단체단체 우수 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1년간 면제, 과태

료 경감,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지원, 회원사 대상 맞춤형 교육 및 1:1 컨설팅

제공, 정부 포상, 기술 지원 등

- 자율규제단체 신규 신청 심사는 매년 2월경으로 그안에 준비하여 신청할 것

을 권유(전담 인력과 예산 반영을 요청)

-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등 22개 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있음

3. 협의회측 입장

- 개인정보보호 신규 단체로 가입 희망을 강력히 표명

- 매년 교육부의 평가인정 심사 시 기본운영항목인 개인정보보호 분야 심사 시

평가지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매년 평가자에 따라 영향이 있으며, 지

표나 심사기준 등에 대한 문의시 답변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문의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평가지표 항목에 대하여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보호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교육부나 국평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권유

- 자율규제단체 편입 범위가 ISMS인지 ISMS-P 인가 문의

★가입시는 이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KISA에서는 P를 지향한다고 답변

- 자율규제단체에 가입 후, 지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KISA에서 별도의 인증을

보장하지는 않음. 다만, ISMS-P 인증이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기관의 입장에

서 평가인정 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영역에 대한 활동실적이나 노력 등을

공식적인 실적으로 포함하여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향후 추진 사항

□ 11월 이사회 시 자율규제단체 가입 여부를 논의

- 동의 시 2022년도 예산 반영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 준비

□ 개인정보보호 자율단체 가입을 위한 인력 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침해 신고 기관으로 KISA 실사를 받은 결과에 대한 처리 방안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