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도입 관련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협의회) 입장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2021년 3월 18일(목)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관련 협의회 건의 사항

❶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의 특성 고려

❷ 유보 통합, 보육교사 근무 여건, 대학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때까지 중단 또는 유보 건의

❸ 학점은행제 폐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 건의

□ 건의 기관 개황

❍ (건의 기관)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연혁)

2006년 5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발전협의회 준비위’ 발족

2008년 9월 ‘(사)학점은행제기관장협의회’ 설립

2013년 2월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2018년 8월 제4대 박표진 회장 취임

❍ (학점은행제 기관 현황)

2021년 3월 현재 406개 기관(원격교육 기관은 85개 기관)

- 22,955개 평가인정과정 운영

교·강사 수 22,507명, 교직원 수 3,511명 계 26,018명

※ 구성원 수는 2020년 학점은행제 알리미 기준

□ 학점은행제 개요

❍ 도입 배경 :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 하나로 고등교육 분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접근 기회 확대

- 1997.1.1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양적 성장 : 2021년 3월 기준 학위 수여자 87만 명

누적 학습자 수 185만 명(2020년 : 17만 명)

❍ 질적 성장 : 편입, 진학의 수단 → 직업연계와 재취업, 경력단절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통로

-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

※UNESCO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평생학습제도로 소개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안의 문제점

❶ 학점은행제의 특성을 간과한 조치

❍ 학점은행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이를 배제할 때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기 행정’으로 파급 예상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계층은 현 정부에서 가장 배려해야 할 가정주부, 경력단절자, 실직자, 농산어촌 거주자 등이 대부분으로 시·공간상 제약이 있어 학점은행제는 이를 타개하는 유일한 통로

- 1997년에 고등교육분야 소외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목에 학점은행제의 학위와 대학 학위를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정부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은 모순임

※ 학점은행제 학습자 1,02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위에 적시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됨

· 사회학적 특성 : 기혼 76.2%, 육아 경험 74.6%, 미취업 64.7%, 연령대는 40세 ∼ 49세 38.1%. 30세 ∼ 39세 33.6%, 여타 인원은 20세에서 69세까지 고루 분포

·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득 경위 : 학습 접근성 편리 61.9%, 시간 절약 23.8%

·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득 목적 : 재취업 54.8%, 이직 목적 19.6%

❍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양성이 중단될 때 보육교사 수급에 불균형 초래

- 2013년 ∼ 2017년 5년간 배출자의 45%를 학점은행제에서 양성

- 2016년 법 개정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이후 배출된 전체 양성 인원은 2014년  정점으로 2018년 31,560명, 2019년 29,917명, 2020년 28,219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2019년의 경우 학점은행제 출신이 30.7%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

<표1 > 연도별 양성기관별 배출경로 현황

연도   대학교   전문대학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원 등  합계

2013  6.024    21,743      1,435     2,144       34,400    10,777     76,523

2014  6,303    19,947      1,455     1.933       41.183     7,403     78,224

2015  6,255    18,273      1,180     1,520       18,728     4,339     50,295

2016  6,369    15,053      1,186     1,264       16,617     6,162     46,651

2017  5,612    14,901      1,122     1,313       26,204     4,674     53,826

총계  30,563   89,917      6,378     8,174   137,132(44.9%)   33,355  305,519

※출처: 한국보육진흥원(2018) 정책연구보고서 39쪽

- 보육현장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의 수요가 꾸준히

있음을 확인

<표2 > 현직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경로별 현황(2019.12 현재)

구분	대학교	전문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	보육교사원 등	합계
인원수(명)	23,706	79,826	8,472	61,991	65,978	239,973명
비율(%)	9.9	33.3	3.5	25.8	27.5	100%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0) 정책연구보고서 136쪽

❍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취득과정을 “단기 양성과정(1년)으로 보고, 부모의 동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적시한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8쪽)는 오류라고 판단됨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 실습 포함 17과목 51학점과 전문학사학위 필요.

이를 위해 온라인 강좌 8과목 6개월, 대면 교과목 8과목 6개월, 현장 실습 6개월 등 최소 1년 6개월 소요

- 부모의 동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소수 설문조사 결과를 확대하여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오류의 대표적 사례

※규정상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최대 42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없음

-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에 대하여는 2019.5.30. 보건복지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참석 간담회에서 확인(공공보육팀장 참석)

❷ 유보통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제기된 정책으로 깊이 있는 논의 필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 단순히 자격증 제도를 유치원 교사와 같이 학과제로 간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맞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하는 보육교사와 교육부에서 교사로서 부여하는 유치원 교사는 관장 주무 부처와 근거법이 상이함

- 실질적인 학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교수, 기자재, 시설 확충 등이 필수적이나 지방 대학은    물론 경기도 일원의 중부권 대학까지 정원 미달로 존폐기로에 놓여 있음

- 일부 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과하려는 존폐 위기에 처한 교수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한 [보육학과제] 도입으로 상황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를 위한 선행과제로 개방형 학점은행제 폐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예정자인 10대들과 비교했을 때 원격교육의 학습자는 3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학점은행제가 폐지된다한 들 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의 진학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학과의 존폐이유를 학점은행제 탓으로 돌리는 마녀사냥의 논리

- 또한 대학 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은 복잡다난하여 조정을 위한 사전 법적 및 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실질적인 학과제 추진이 아닐 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출구전략으로 학점은행제가 희생양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유보통합을 위해 시설과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다고 보고, 교사의 질만  통일시키면 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판단되나,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는 현실적으로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면에 차이가 존재하며, 학과제 추진 이전 통합해야 할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

- 유치원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에 비해 보수, 사학연금 혜택 부여 등 근무 여건이 월등하며,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임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학과제 보다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인성교육 강화에 있으며, 학과제만이 대안이 될 수 없음(보육학과 출신 보육교사는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재고 필요)

※학생들의 보육 관련 학과를 선호하지 않은 사유도 사회적 인식에 기인

❸ ‘코로나19’로 대학과 원격교육원의 수업 방법에 있어 경계가 모호

❍ ‘코로나19’이후 대학도 비대면 교육이 보편화

- 종전에는 대학은 대통령령인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의 운영기준’에 의거 교육과정 20%   이내에서만 원격수업을 허용

- 2020년에는 대학자율로 원격수업 실시

- 2021년 이후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367호, 2021.2.15.)을 제정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석사학위과정까지도 비대면 수업 방법으로 운영

❍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에 원격대학은 제외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보고서에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대학에 대하여 학과제 추진 시 보육교사 양성 기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음

❍ 대면교육은 전문성을 담보하고, 비대면교육은 전문성이 없다는 논리의 모순

-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은 학습방법의 차이이며, 비대면교육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는 교육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임

- 비대면교육의 학습효과는 학습자 태도의 문제이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한 학습자에 대해 교육부가 다양한 전공에 대해 학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만 폐쇄형 대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문적 근거 부족

❹ 학과제를 추진한다고 인성이나 전문성이 제고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음

❍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2016.1.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양성된 보육교사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과제 추진이나, 학점은행제의 인성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강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냄

· 학과제 도입에 대한 의견 : 반대 78.8%, 찬성 19.1%

·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의 인성 문제 : 부동의 79.3%, 동의 18.5%

· 학과제 도입 반대이유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차별 35.5%, 평생교육 기회 감소 13.5%

❍ 사례로 학점은행제 기관인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특별직무교육   기관인 [보육교사배움플러스]의 운영사로 참여하여 보육교사의 인성강화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MOU체결-2021.01.20.)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MOU체결-2021.03.17.)

- 대학 인성교육의 경우 교양과목으로 진행될 뿐 [보육학과제]만의 별도의 인성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은 보수교육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임

❍ 보육교사 양성의 전문성은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육부에서 해당 전공 교수의 심사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될 때만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한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근거가 미약

- [보육학과제]만 전문성 있는 교육이라는 근거는 더 더욱 희박한 논리임

-  [온라인 교육 = 나쁜 교육 : 교육부 인가 = 비전문성]이라는 주장으로 오인될 수 있음

□ 협의회 건의 사항

❶ 학점은행제 출신 보육교사의 특성 고려

❷ 유보 통합, 보육교사 근무 여건, 대학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때까지 중단 또는 유보 건의

❸ 학점은행제 폐쇄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 대안 마련 건의

□ 참고자료 : 협의회 주관 정책연구보고서

❍ 정책 연구명 : 원격교육원의 진단과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에 대한 정책 대안

❍ 연구 기간 : 2020.9. ∼ 2021.3

❍ 연구책임자 :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김익균 교수 등 3명

(前 한국보육학회장, 現 한국보육실천학회장)

❍ 설문 대상자 : 보육교사 자격증 이수 중인 학습자 1,026명 응답, 어린이집 원장 8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