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습참여진흥본부-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6.11(금) 13:30 – 15:30

□ 장 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6층 대강의장

□ 안 건 :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관련 애로사항 개선 건의

□ 참석자

국평원 : 국민학습진흥본부 신종수 본부장, 평생교육바우처실 서영아 실장, 한규형 전문원, 고창배 실원, 성지훈 전문원

협의회 : 유비온 신지연 부원장, 장원 문성호 실장, 배움 김문주 부장, 한사평 김지현 과장, 협의회 박표진 회장

□ 인사말(본부장)

협의회에서 사전 질의서를 보내주셔서 사전 검토가 가능했으며, 바로 답을 바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음. 바우처는 학점처럼 고도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즉시 반영 안되는 점 양해 부탁드림. 주신 의견 무겁게 생각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협의회 차원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참여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요청. 참여 기관이 많을수록 목소리를 반영할 여지가 커짐

□  협의 사항

1. 현재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전산화이기 때문에, 사전보고∙성적보고와 연동하여 행정업무 간소화 가능한지?

① 바우처제도에 등록된 학점기관은 현재 150곳으로, 전체 학점기관수에 비하면 일부      임. 사전보고 성적보고는 개인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일부의 기관의 편의를 위해 전체      기관의 학점관련 데이터를 오픈하여 연동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 보다 많은      기관이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신청한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함. 현재는 이정      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음

② 바우처는 개강 및 종강 D+7일 이내 학습자 정보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보고

및 성적보고 일정과도 차이가 있는 점도 연동 고려할 때 어려운 부분임.

2. 메일로 오는 승인 내역을 평생교육바우처홈페이지(www.lllcard.kr) 메뉴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지? 안된다면, 기존처럼 메일로 내역을 받아야하는데 현재는 취소내역은 메일로 발송되지 않아 발송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초기에는 승인내역 엑셀로 보내주어 관리를 위한  별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했는데, 다시 엑셀파일로 보내줄 순 없는지?

① 홈페이지 메뉴 추가는 아직은 어려움. 현재, 가맹점이름과 사용기관 이름이 다른 곳

이 상당히 많아 카드 결제내역을 토대로 사용기관을 수기로 연결했음. 18년부터 지금

까지 3년간의 작업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었으나, 현재도 폐업 및 기관명 변경 등으

로 변경된 정보가 많아 100%완료하지 못함.  데이터가 정리된다면 검토 가능할 것으

로 생각함.

② 취소정보는 승인정보와 달리 매입취소, 부분환불, 전체환불 등 여러 유형이 있고 BC      카드 및 농협카드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바우처실에서는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없음. 현재 관련 정보는 가맹점 즉, 교육기관이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음. 이에 취소내역을 승인내역처럼 일단위로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을 양해      해주 길 바람.

③ BC카드번호 944011,944012로 시작한다면, 바우처카드일 확률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람.

④ 초기에는 바우처실에서 승인내역을 수기로 관리했기 때문에 엑셀 발송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메일에 엑셀을 첨부하기 어려움.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메일 본문 승인내역       을 바로 엑셀에 붙일 수 있는 표 형태로 만들어서 전송 하도록 조치하겠음.

3. 평생교육바우처홈페이지(www.lllcard.kr)의 교육과정 정보메뉴에서 정보입력의 중복작업을 줄일 수 없는 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강좌조회' 버튼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지?

① 정보 입력의 중복작업은 '직전 등록정보 불러오기' 또는 '자주 입력하는 강좌' 라는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하겠음.

②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강좌조회'는 성과평가를 위한 학점은행제 수업의 진위 판단절차의 기능과 개강∙종강일을 불러오는 기능을 위해 만든 버튼임. 현재는 성과평가 기능은 다른 방향을 정리되어서 의미가 없고, 개강종강일 불러오는 의미만 남아 있어 불편하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됨. 이후에는 시간제등을 포함하여 다른 방향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4. 평생교육바우처홈페이지(www.lllcard.kr)는 현재 교육과정정보 기준으로 되어 있어 승인내역,취소내역, 이수내역 모두 과정 기준으로 입력 및 조회 가능하게 되어있음. 이를 학습자정보 기준으로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없는 지?  또한, 학습자정보 화면에서 학습자 검색 조건을 추가 할 수는 없는 지?

① 바우처 데이터 설계는 과정기준으로 되어 있어, 지금시점에서 학습자 기준으로 기초      설계를 재편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② 학습자기반으로 내용 조회한다는 의미는 교육기관에서 학습자 상담시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어, 학습자정보 화면에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의견들을 주시면 받아서        검토하여 내년도 개발사항에 포함하겠음.  그 중에 먼저 반영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음.

5. 평생교육바우처홈페이지(www.lllcard.kr)는 기관 계정에 담당자 1인만 접속 가능하여, 담당자 부재시 다른사람이 업무를 처리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 가능한 지?  어렵다면, 종합정보시스템(www.cb.or.kr)처럼 기관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하나의 계정에 여러명이 접속하게 하면 안되는 지?

① 기관 계정에 정∙부 개념으로 담당자 2인이 접속할 수 있게 조치 중.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온 내용으로 바우처실에서도 시급한 문제로 인지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외부 인증사에서 정보를 회신 받아 처리하는 것이라 개선방안 계속 협의 중이        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진행 중.

② 기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유효기간 만료 등 불편사항이 많아 적용하지 않았으며,        하나의 계정에 중복로그인 접속은 데이터 및 보안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함. 특히,        저소득층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바우처실은 가이드를 준수하여 관리        해야할 의무가 있음. 불편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림.

6. 바우처카드 사용시 교육기관이 알 수 있도록,  PG사에 요청하여 바우처카드에 별도의 표기가 가능 할 지?  ex) (평)BC카드

① BC카드사에 확인하니, 바우처카드에 별도의 식별값이 없어 불가능함 확인.

카드 앞번호가 '944011', '944012' 일 경우 대부분 바우처카드라는 정도로만 확인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카드번호여도 바우처카드가 아닐 수도 있음)

7. 21년도 시작강좌 기준 표기가 애매하여 혼선이 있었음. 작년과 동일하게 시작일자~종료일자 기준으로 표기 가능한지?

① 작년에 불편하다는 교육부 민원들이 많아 종료일자를 명시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임.

21년도에 시작하면, 21년 12월 31일 시작하여 22년도에 종료하는 강좌여도 무방함.

단, 22년도 종강일이 22년도 바우처대상자 선정시기보다 늦으면 학습자가 22년도 바

우처 사업 신청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지니 가능하면 그 전에 끝내주길 바람

(cf. 바우처카드 35만원 전액 사용 & 1과목이상 이수의 경우 학습자가 인센티브를 받아         차년도 사업 선정에 유리)

8. 바우처 사용 학습자 패널티 및 인센티브 관련 문의 정리

① 학습자 인센티브- 공고에 나간대로 바우처카드 35만원 전액 사용 & 1과목 이상 이수

할 경우 대상이 됨

② 학습자 패널티- 대상 선정 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은 받았지만 카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상이 됨

③ 사용금액 기준- 바우처카드 35만원 전액 사용해야함. 잔액이 있을 경우 사용실적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음

④ 학습자 자부담 충전- 바우처지원금액과 학습자가 추가로 비용부담하여 한번에

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경우 모두 바우처제도 등록 대상이 됨

ex) 바우처카드 35만원 + 학습자 사비 40만원 충전으로

총 75만원으로 과목당 7.5만원씩, 10과목을 한번에 바

우처카드로 결제한 경우, 학습자 사비가 포함되었더라도

10과목 모두 바우처 제도 등록 및 인센티브 적용 대상.

9.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과 같은 이유로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증액 가능할지?

- 아  래 -

국민내일배움카드처럼 경제적약자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3~500만원의 비용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인 경제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중위소득 65%이하)들이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자립하기에는 35만원은 사실상 적은 금액.

수강실적 우수시, 3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원제도가 아니라 장학제도이기 때문에 취지에 다소 안맞는 상황.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카드 사용시  추가되는 행정 부담과 바우처금액에 맞춰 교육비용을 할인해주는 상황이라,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장려 요인이 부족함.

① 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21년도 인센티       브제도도 그렇게 하나씩 확대되고 있는 과정임. 얼마전 평생교육법 개정되어 법률상       바우처제도가 담겼다는 것은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이니 방향은 맞게 가고 있       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음.

② 법률 및 제도 안에서 시행하다보니 늦은 점도 있지만 시스템 및 행정적인 절차도        점차 개선되고 간소화되고 있음. 교육기관들에서 주신 의견 경청하고 반영하여 우        선순위를 만들면서 계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