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학점·학력인증본부-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6.1(화) 14:00 - 16:20

□ 장 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10층 회의실

□ 안 건 :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 계획 공고 및 평가인정 결과 최종 발표 등에 관한 건의 등

□ 참석자

국평원 : 박종오 본부장, 이현우 실장, 홍준희 실원

협의회 : 육광심 이사장, 김명용 이사, 정현덕 이사, 최승 이사, 박표진 회장

□ 협의 사항

<공통사항>

1.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 계획 공고 및 결과 최종 발표 일정 등에 관한 건의     ① 기관들의 고충은 이해하며, 평가인정 신청 준비기간과 평가인정 심사기간을 고려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음. 최대한 노력하겠음.

② 금년 지표는, 일부 분화되고 분리된 지표는 있으나, 전년도 비교 시, 큰 변동 없음

- 웹 접근성 지표는 예고대로 분리했으며, 낮은 배점을 적용, 인증서 취득은

필수 요건은 아니니 기관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시기 바람

- 첨부파일 제한 용량 5mb에서 10mb로 증량, 입력 글자 수 제한 500자에서

1,000자로 확장 적용하겠음(6/2 공지 예정인 평가인정 Q&A에도 포함 예정)

③ 2022년 평가인정 지표 개선 계획 마련 예정

- 협의회 의견 청취도 예정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 바람

④ 평가인정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고지 하겠으나, 현재도 대부분의

탈락 사유는 기관에서 인지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2.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건의

① 벌점 소멸시효 기준 부재에 대하여는 공감. 교육부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② 국평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임.

3. 학점은행제 학습자 차별화 사례 개선 건의

① 성적 평가 차별화 관련하여 최근 대학의 성적 평가 시, 고점수 부여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어 조심스러운 실정이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절대평가는 어렵지만 급간

조정 수준에서 검토하겠음.

③ 기타 학습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수업연한과

학년 개념이 없다 보니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

4. 학습자에 대한 기업의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 건의

① 국평원에서는 ‘학습자 등록 확인서’ 서식 개발을 검토

② 따라서, ‘대학에 준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 명확한 표기나 내용 추가가 필요

하다면 기관에서 필요한 관련 근거 또는 문안 등을 제안해 주기 바람

5. 교·강사 결격 여부 확인 관련 건의

① 2019년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국평원에서 일괄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② 또한, 국평원에서 교·강사 결격사유 조회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③ K-MOOC 교·강사는 이미 대학의 전임교수이므로 대학에서 절차를 완료한 상태임

6. 정기 사후관리 현장 실사 제도 개선 건의

① 정기사후관리 실사는  통상 출석기관 4년, 원격기관 3년 유효기간 내에 실사 주기를

적용하고 있음

② 정기사후 관리 실사는 실사기관의 수가 줄더라도 질 관리와 컨설팅에 촛점을 맞춰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실사인원 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니 기관에서는

너무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람. 올해부터 사후관리 총평도 고지할 계획임.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지원 건의

①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시 협조를 건의

8. 「저작권법」개정 지원 건의

① 학점은행기관도 대학과 동일하게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된「저작권법」개정 지원 협조를 건의

② 국평원에서도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이며,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의견을 물어올 경우 입장을 전달하겠음.

9. 학점은행기관장 및 교직원 직무연수 협조 건의

① 기관에서 필요한 주제와 진행 형식 등을 협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

하겠으며, 필요하고 의미있는 내용이라면 국평원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음

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 사용 건의

① 국평원내 일정 수용도 어려운 상황으로 양해를 바람

11. 협의회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원 건의

①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

② 향후 평가지표 개선을 비롯해 제도 개선 이슈 등 필요 시, 역할을 기대함.

<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 사항>

1.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①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post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충분히 검토할 과제임.

② 다만, 원격기관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비중 등 형식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함. 평가는 출석을 원칙으로 함.

2. 운영현황 보고 및 운영현황/성적 정정 신청 시 입력 방식 개선 건의

① 과정별, 교·강사별 개별 분반단위 입력은 번거로울 것으로 공감함

② 개발 부서에 시스템 구현 가능여부 검토 후, 가능하면 개선하겠음

3. 직업전문학교 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 신청에 관한 문의

① 직업전문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원격훈련을 추가로 지정받고, 평가인

정 신청 편람에 근거한 기본·운영여건 평가영역과 학습과정 평가영역 충족 시,

출석수업기반과 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 신청 동시 진행 가능

② 출석과 원격 두 가지 수업 방법을 통한 취득학점 합산은 가능하나, 학위취득 요건

인 2개 이상 교육기관 학점 취득 기준은 준수해야 함

<원격수업기반 교육기관 사항>

1. 개발 교·강사 1/2이상 수업진행 교·강사 참여 기준 완화 건의

①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임을 상기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함

② 공동개발, 콘텐츠 임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지는 해야 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지침으로 보임

2. 교·강사 관련 경미한 평가인정 사항 중, 교·강사 총원 1/3이내 변경 기준 완화 건의

① 우수 교·강사 확보를 통한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중대한 변경

으로 신청할 경우 상당 부분 수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제도의 후퇴는 수용에 어려움

3. 수업진행 교·강사 등록 가능 여부 〔이력/경력 충족 여부〕사전 점검 기능 여부

①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평가인정실도 애로가 있음을 양해 바람

②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할 경우, 평가인정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도 어려운 부분이 있음

4. 증빙서류 보관 지침상 출력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관리 가능토록 개선 건의

① 이 부분에 대해 기관의 애로가 깊은지 몰랐음

② 원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적용한다면 전자문서로 보관.관리.파기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짐

③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수정 지침을 마련하겠음

5. 모바일 환경 변화로 중복 IP, Mac 주소 관리 개선 건의

①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학습활동은 현재와 같이 IP 또는 Mac 주소 수준에서

관리·유지 하면 문제없음

② 다만, 모바일 학습 환경이 일반화되고, 이를 이용하는 학습자의 스마트러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모바일 학습활동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에는 공감함

③ 그렇다고 모바일 관련 부정방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디바이스 정보 수집 또는 기타 부정방지 노력을

기관 차원에서 기울여주기 바람.(지침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회 차원에서 제안해 준다면 고려하겠음)

④ 간편인증은 현재까지 명확한 본인인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6. 종합정보시스템(man.cb.kr) 기능 개선 및 운영 정책 건의

① 각종 정정-변경 신청 건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진행 여부 시스템 확인 기능 건의

-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반영하겠음

- 교·강사 변경·추가 신고/운영 현황 보고는 현재도 가능

② 교·강사 추가·변경 신청 시, 첨부 파일 크기 5mb 제한 증량 건의

-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증량 고려하겠음

③ 각종 정정·변경 신청 건 첨부파일에 대한 〔파일 열기〕기능 추가 건의

- 첨부 문서에 대한 뷰어기능 반영하겠음

7. 바우처카드 결제 등 시스템 이용 관련 불편 사항 개선 건의

① 바우처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② 협의회에서 바우처실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달라.

□ 향후 추진 사항

□ 간담회 결과 학점은행기관에 통보

□ 관련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