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2021년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 안내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 안내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서 작성

제안 대상

표준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 내용 중 추가, 삭제, 수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 가능

접수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전공의 신설 또는 변경․폐지 제안

교육과정의 보편성 확보 및 학습자의 교육훈련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교육훈련기관*이 동시에 제안하도록 하며, 주 제안기관이 국평원에 공문 1부를 제출하되, 공동 제안하는 기관간의 공문도 첨부

* 단, 교육훈련기관이 제한적인 특수 전공의 경우 전공 관련 산업체(전문단체) 포함 가능

(분원 및 동일 기관의 부설 기관은 제외)

관련된 모든 양식을 작성하여 제안

※ 전공 신설을 제안할 경우에는 [서식1]([서식1-1]~[서식1-4] 포함)를 작성하고, 전공 변경을 제안할 경우에는 [서식2]([서식2-1]~[서식2-4] 포함)를 작성하며, 전공 폐지를 제안할 경우에는 [서식2], [서식2-5]를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해당 전문가로서 학점은행제 교·강사 자격 기준 충족 필수

전공 신설 제안 시에는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전공과 차별성이 있고, 산업사회의 수요와 학습자의 요구에 기초한 전공을 우선적으로 채택

해당 교육과정의 학습과목 전체의 내용을 동시 제안(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학습과목 포함)

신설 교과목(수)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신설 교육과정의 독창성 확보 필요

최근 2년 간 제안되었던 신설 전공 중, 타당성 있는 사유로 반려되었던 유사전공의 경우에는 신설 전공 제안 반려 가능(사전 확인 필요)

수요조사 및 영향평가 양식([서식1-4])에는 중요내용을 요약 작성하고, 상세내용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함께 제출

교과목의 신설 또는 변경․폐지 제안

교과목의 보편성 확보 및 학습자의 교육훈련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교육훈련기관*이 동시에 제안하도록 하며, 주 제안기관이 국평원에 공문 1부를 제출하되, 공동 제안하는 기관간의 공문 첨부

* 단, 교육훈련기관이 제한적인 특수 전공의 교과목인 경우 전공 관련 산업체(전문단체) 포함 가능

(분원 및 동일 기관의 부설 기관은 제외)

교과목 신설을 제안할 경우에는 [서식3], [서식3-1]를 작성하고, 교과목 변경 또는폐지를 제안할 경우에는 [서식4]를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해당 전공분야의 학습과목 관련 전문가로서 학점은행제 교·강사 자격 기준 충족 필수

학습과목명은 한글 및 영문을 동시 제안

학습과목의 개요 작성 시, 학문적 보편성과 해당 학위과정에 적정한 난이도의 교과목 개요를 제안해야 하며, 과목의 정의, 주요내용, 학습결과 도달해야 할 목표를 반드시 포함(400자 기준, ±10%)

주차별 강의 내용 작성 시, 모범적인 차시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타 작성요령은 [서식3-1]의 추가설명 참조

교과목 신설 및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서 또는 기타 자료(자체 협의회 자료 등) 첨부

기존 고시된 과목에 대한 해당 전공연계의 경우 연계 필요성은 반드시 작성

기존 유사과목이 있을 경우 신설과목이 갖는 차별성 반드시 작성

최근 2년 간 제안되었던 신설 교과목 중, 타당성 있는 사유로 반려되었던 유사 교과목의 경우에는 신설 교과목 제안 반려 가능(사전 확인 필요)

검토 절차

전공의 신설 또는 변경․폐지

	① 표준교육과정 전공 신설 또는 변경․폐지 제안 (신설․변경 제안 전공 : 수요조사·영향평가 포함) (교육훈련기관)
				□
	전문가 검토․평가(1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③ 전문가 검토․평가(2차) (신설 제안 전공 : 교육훈련기관 설명회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④ 전문가 검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⑤ 검토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 및 보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안 교육훈련기관)
	□
	⑥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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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과정 고시 (교육부장관)					교수요목 고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교과목의 신설 또는 변경․폐지

	① 표준교육과정 교과목 신설 또는 변경․폐지 제안 (교육훈련기관)
	□
	② 전문가 검토․평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③ 전문가 검토․평가에 따른 교과목 수정 및 보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④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⑤ 표준교육과정 고시 (교육부장관)			⑤ 교수요목 고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고시 시기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시기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고시는 접수된 개정(안)의 심의 완료 시점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회(상반기, 하반기) 고시

고시를 위한 검토결과 수정․보완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고시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미 완료된 검토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고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