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법」개정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며,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평생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그 자격의 대여 시 자격취소 외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다.

-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ㅇ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평생교육사 자격관련 대여‧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점은행기관의 위상과 질을 향상시켜 평생교육의 기반강화와 현장 교육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 2.-------------------------- ----------------한 경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신 설>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