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시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군 훈련과정의 경우 학점당 수업시간 준수는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습비 (안 제4조 제3항)

- 학습비 반환에 대한 위임규정 명시

나.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안 제5조 제1항)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 당 수업 기간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학습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과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습비)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4조(학습비)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과 반환------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 ----------------------- ---------- 하며,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 203-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