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703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 이유

’19.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공포, 2019. 10. 1. 시행

2. 주요 내용

① (전담 수행기관 지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업무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② (실시기관의 선정 등)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심사절차 및 공고방법, 재선정, 선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정하며, 선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내 재선정 제한

*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실습 지도자 2명이상 상근

* (운영기준) 실습지도자 1명 당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이내

* (선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요건이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관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실습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

④ (심의위원회 구성) 실시기관의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 심의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협회에 두고, 임기 및 운영 방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1114@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3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00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라 기관실습을 실시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심의위원회"란 기관실습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수행기관) ①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수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관련 사무 및 홈페이지 운영

2. 실시기관 선정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3. 실시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수행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제5조(선정계획)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재선정 제한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기관실습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서류)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제7조(심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실시기관의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장관에게 실시기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하거나 비선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및 실습운영 계획서 등 신청서류가 미흡하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실습지도 비용이 지침에서 정한 권고기준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 비선정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비선정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비선정으로 통보받은 기관은 1회에 한하여 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보완한 후 1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선정 공고) ①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실시기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재선정) 제7호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간의 선정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전반기에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통보)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등)  ① 수행기관의 장은 실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관에게 선정취소를 요청하거나 실시기관의 장에게 주의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선정취소 요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취소 요청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실시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1차: 선정취소)

2. 법령 등으로 정한 실습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선정 당시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한 경우(1차 ~ 2차: 주의 및 시정·개선 요청, 3차: 선정취소)

3.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미달할 때(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에 한함)

4. 실시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실습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선정취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선정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비선정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선정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실습기관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선정 취소 또는 제한의 사유가 선정기준 요건 미달 또는 자진 취소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

제3장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제12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② 기관실습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실습생을 위탁한 교육기관이 실시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13조(기관실습의 내용 및 방법) ① 기관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실습을 운영한다.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제14조(실습세미나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최소 3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세미나 교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습세미나를 운영한다.

1. 실습 사전교육이 실행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절차 및 진행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습 전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등 실습동기화 교육, 실습일지 및 사회복지실천 기록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습세미나에 포함될 수 있다.

2. 실습 발표와 토론, 슈퍼비전을 통하여 실습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회복지실천과정이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도록 지도한다.

3. 현장에서 적용한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및 기술을 정리하여 지식과 경험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실습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도록 토론을 이끈다.

5. 실습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영적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자기인식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습과정에서 드러난 실습생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제15조(설치) 수행기관의 장은 실시기관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행기관의 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수행기관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실시기관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신 청 기 관 개 요	기관명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등록번호)
	설립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시설유형: )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실습정보	실습교육시간	시간	실습운영방식	□주중실습 □주말실습 □야간실습
	기관실습비	만원	실습지도자 인원	명
실습 지도자 (1)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실습 지도자 (2)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실습기관 선정이력	□ 신규 □ 재선정	- 기존 관리번호( ) - 기존 실습기관 선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을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선정의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습지도자 실무경력확인서 및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각1부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3.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페이지>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기관명:                     >

□ 실습 목적

○

□ 실습 목표

○

□ 실습 기관 정보

○ 실습운영방식: □ 주중실습   □ 주말실습    □ 야간실습

○ 실습지도자 인원:      명,    ○ 1회 실습인원:       명

○ 기관실습비:      만원

□ 실습 교육계획

○ 실습교육 시간: 총      시간

구분	실습내용	비고
○○일차
………
………
○○일차

□ 기타

○

<3페이지> 체크리스트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구 분	신청기관 자체점검란	심사기관 확인란
가. 앞면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충실히 기입되어 있을 것 * 신청기관장의 직인 날인 여부 및 뒷면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 여 □ 부	□ 충족 □ 보완
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 여 □ 부	□ 충족 □ 보완
다.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확인)	□ 여 □ 부	□ 충족 □ 보완
라. 사업자등록증	□ 여 □ 부	□ 충족 □ 보완
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 여 □ 부	□ 충족 □ 보완
바. 정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여 □ 부	□ 충족 □ 보완
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여 □ 부	□ 충족 □ 보완

[별지 제2호 서식]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관정보	대표자			연락처
	시설종류			설치신고법령
	주소
사회복지 실무경험	근무부서	직종	담당업무		경력기간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근무부서 및 직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5시간/일 또는 30시간/주 등) ※ 이직 등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기관의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발급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 실무경험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실습지도자의 요건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불가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복지사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Ⅰ. 일반현황

○ 명    칭 :

○ 종    류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 설립허가년월일 :               (등기일 :              )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정관에서 정한 전체 사업

-

-

※ 정관사업과 현재 운영중인 사업을 구분해서 기재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정관에서 정한 전체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의 세부 내용

-

-

○ 소재지(전화, FAX, e-mail, 홈페이지 ):

※ 담당자 연락처 기재

Ⅱ.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

○ 최근 3년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전체사업
사회복지사업

○ 최근 3년 결산내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 주요내용 및 실적

- 구체적으로 작성

-

○ 향후 사회복지사업 운영 계획

-

-

○ 최근 3년간 기관실습 운영 현황

실습 운영 기간	위탁 교육기관	실습 인원
~
~
~
~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의 무효 또는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관리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선정유효기간	실습기관 유형	실습비	실습지도자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실습기관 관리번호 제          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1.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실 습 지 도 자 :

5. 유  효 기 간 :

위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