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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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48		발의연월일 : 2019. 7. 24. 발 의 자 : 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 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 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2019년 1월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은 102만 정도이며 실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0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나, 최일선에서 복지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취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명과 달리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관련 등에 집중되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나 처우개선에 미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보수교육 시 국가에서 보수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교육자의 교육비를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연구휴가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충전의 기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유형별·지역별·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사회복지사 자격은 모두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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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 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 임금 현황 및 근로 형태, 근무 시간 등 근로 현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업 관련 운영비 등 지원 현황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기관 선정 기준,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유형별·지역별·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1급 자격은”을 “자격은”으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4(종전의 제11조의3)의 제목 중 “자격취소 등”을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로, “그 법인 또는 시설에”를 “해당 법인, 시설,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종사자 유급 연구휴가 지원)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입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를 주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 대상 종사자·휴가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종사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위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3.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안전대책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종사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종사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는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협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청) 협회의 장은 사회복지사가 제11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 임금 산정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 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 임금 현황 및 근로 형태, 근무 시간 등 근로 현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업 관련 운영비 등 지원 현황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기관 선정 기준,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유형별·지역별·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③ -----------자격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11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제11조의4와 같음)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생 략)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해당 법인, 시설, 기관 또는 단체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있으며,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4(종사자 유급 연구휴가 지원)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입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를 주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 대상 종사자·휴가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5(종사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위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3.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안전대책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종사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종사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② (생 략)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회는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협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청) 협회의 장은 사회복지사가 제11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3. (생 략)	제49조(청문) ------------------------------------------------------------------------------------------------------------------------. 1. 제11조의4----------------------------- 2.⋅3. (현행과 같음)
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제11조의5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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