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0-457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으로 인해 대면수업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특수상황 도래 시 수업운영 방식 등을 유연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질을 유지하면서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석수업의 비대면 방식 대체를 한정적으로 허용

나. 공결 사유에 감염병 등으로 격리 조치 받은 경우를 추가

다. 출석 집합 시험의 비대면 방식 대체 또는 시험장 임대 한정적 허용

라. 종강 후 실습과정 진행을 제한적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  화: 044-203-6392 (FAX: 044-203-6968)

◦ 이메일: paidentity82@korea.kr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3,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교육부고시  제        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6. 가목 중 “함”을 “함.”로 하고,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이하 “심각 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Ⅲ-3. 5)를 6)으로 하고, 같은 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Ⅳ.-1. 가목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출석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단,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Ⅳ-4. 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면수업 또는 현장실습(이하 “대면실습”이라 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대면실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격의 소관부처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습과정 종강 이후 대면실습을 진행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성적 부여 기준일은 종강일로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수업 등	6. -----
가. 수업방법	가. ------
-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단서 신설>	-------------------------------------------------------------------------------------------------- 함.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이하 “심각 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공결 등	3. -----
<신 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5) (생 략)	6) (현행 5)와 같음)
1.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1. ------------------
가. 시험의 종류	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출석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단,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3)ㆍ4) (생 략)	4)ㆍ5) (현행 3) 및 4)와 같음)
4. 성적부여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면수업 또는 현장실습(이하 “대면실습”이라 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대면실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격의 소관부처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습과정 종강 이후 대면실습을 진행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성적 부여 기준일은 종강일로 함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203-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