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08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호대 의원 외 9명

나. 제 안 일 : 2020년 5월 25일

다.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라. 상 정 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호대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장학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학재단 장학지급 및 선정대상에 직업교육기관 학생을 포함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0.6.3. ~ 6.10.)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안은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또는 서울시의 장학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학생”이라 함은「초ㆍ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2.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학점은행제는 1995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열린 학습사회에 대한 비전을 근간으로 한 제안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였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전국적으로 432개소가 있으며, 이중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43개소(인정직업훈련원, 서울시)로, 서울장학재단에서 파악한 학생 수는 1만 4천 8백명에 달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대학(인정직업훈련원) 현황 : 붙임 참고

< 전국 학점인정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

기관유형	개소	본 개정안의 대상
총계	432	43
대학 부설평생교육원(123),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77)	200	인정직업훈련원(43)
학원 : 기술계학원(6), 사회계학원(9), 예능계학원(1)	16
직업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원(1), 인정직원훈련원(65)	66
정부관련기관(35), 고등기술학교(1), 특수학교(6), 공심화과정(4), 평생교육(20), 평생교육(원격)(78), K-MOOC(6)	15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통상 전문학사 취득까지 80학점(학사의 경우 140학점)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학습비는 1,935만원 수준(학사의 경우 3,386만원)으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과정의 학습비는 전문대학과 비슷한 수준(학사과정일 경우 일반대학)으로 학습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짐.

< 인정직업훈련원의 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학습비 추산현황 >

(단위:천원)

	과목수	학점	과목당 평균학습비	1학점당 평균학습비	필요학점	학위취득까지 평균 학습비
총계	3,079	3	725,707원	241,902원	전문학사 : 80	19,352,186원
					학 사 : 140	33,866,326원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공시자료(2020.6.5.) 중 ‘학점은행제 학습과정별 학습비’재구성

< 학점은행제와 일반대학의 비교 >

같은점	다른점
	학점은행제	일반대학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자격취득, 취업, 진학 가능 ·전공을 선택해야 함.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진입 장벽이 낮음.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다양한 학점취득방법 존재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필요한 등록절차 이행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록수수료 발생(4,000원) ·학점인정 신청 (1학점 당 1,000원)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부(복수)전공 과정 ·입학금, 등록금 납부 ·캠퍼스가 있음.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 본 개정안의 대상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정직업훈련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점 취득 시 학사 및 전문학사의 학력을 인정받고, 동일 정규과정의 학자금와 비슷한 교육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규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및 저리의 학자금 융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학점은행제 인정직업훈련원의 학생도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본 조례안은 시민의 학습권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학력취득 기회제공, 교육부문 간 균형발전, 교육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교육력 극대화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서울장학재단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짐.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현재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규모와 견주어 볼 때, 과도한 사업대상 확대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개정안으로 인해 신설되는 장학사업과 기존의 장학사업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 세밀한 사업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학재단 장학금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고교장학 사업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한 장학재단 출연금 규모 축소 여론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교육부·기획재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2019.4.9.

-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 2·3학년, 2021년에는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음.

○ 한편,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서울시 내 3개소가 있으며, 전공대학의 학생(총 1만 1천여명) 중 약 30%(3,523명)의 학생이 저소득 학생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의 장학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평생교육국은 본 개정안의 장학금 지원 확대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문학사 학력을 인정받는 ‘전공대학의 학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분류	백석예술대학교(08년)	국제예술대학교(08년)	정화예술대학교(08년)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총장 윤미란)	백산학원(총장 강일모)	정화예술대학(총장 허영무)
소 재 지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논현동	중구 퇴계로
전공과목	음악학부 공연예술학부 디자인미술학부 영상학부 외식산업학부 항공서비스학부 언어문화학부 경영행정학부 사회복지학부	스튜디오작곡과 실용음악과 뮤지컬과 연기예술과 공연기획과 무대예술과 뷰티아트과	미용예술학부 영상미디어학부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학부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 디저트학부 사회복지학부

※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