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학점·학력인증본부-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2.5(수) 15:00 - 16:00

□ 장 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10층 회의실

□ 안 건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전공별 실습기자재 기준 정비(안)에 관한 건의 등

□ 참석자

국평원 : 박종오 본부장, 양선아 실원

협의회 : 육광심 이사장, 박표진 회장

□ 협의 사항

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전공별 실습기자재 기준 정비(안)에 관한 건의

-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

- 향후 기준안 마련 시 학점은행제 기관의 전문가 그룹 인력풀 활용 건의

②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건의

- 벌점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 추진과 개정 이전 조치 방안 등 투 트랙으로 이미 검토 중

※관련 내용 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기 건의(2020.1.10.)

③ 고용노동부 학점은행 학습자 차별 정책 개선 건의

- 본 안건에 대하여는 국평원에서 조치하기에 곤란한 사항임을 표명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담당 사무관에게 본 내용 개선 재 건의(2020.2.5.)

④ 학습자에 대한 기업의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 건의

- 국평원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가칭 ‘ 학습자 등록 확인서’ 등 법정 서식으로 제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⑤ 개인정보 교육 및 평가인정 지침에 관한 건의

- 국평원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실무자 연수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 지도록 건의

※필요시 협의회 주관으로 연수 실시

⑥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과정 학점은행제 도입 건의

- 현재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중 실기교사 기능과정을 수료한 자는 무시험 검정으로 실기교사를 취득하고 있음. 이를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시 협조를 건의

⑦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시 협조를 건의

⑧ 「저작권법」개정 건의

- 학점은행기관도 정규 대학과 동일하게 수업목적보상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개정 추진시 협조를 건의

⑧ 2019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결과 발표

- 2월 말 예정

□ 향후 추진 사항

□ 간담회 결과 학점은행기관에 통보

□ 관련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