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보건복지부와 간담회(2019.1.21.) 결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과 간담회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1.21(월) 13:30 - 14:40

□ 장 소 : 보건복지부 5층 회의실

□ 안 건 :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강화 입법 예고(18.12.24)에 관한 사항

□ 참석자

보건복지부 : 배금주 복지정책과장, 정명현 사무관, 조영기 주무관

협의회 : 정성균 위원장, 정현덕 부위원장, 이종원 간사, 채형석 원장,                           김철근 원장, 박표진 회장

□ 협의 사항

① 신설된 교과목에 대한 유사과목 인정 건의

- 과거 사례와 같이 내용과 맥락이 같을 경우 유사과목으로 인정. 검토 결과 협의회에 통보

②학점은행기관 학습자의 법령 적용 시점

- 2019년까지 한과목이라도 수강하면 개정 이전 법령 적용

③ 사회복지현장 실습 기관 지정시 실습지도자 자격 보유 사회복지사 2인 이상 상근 요건에 대한 재고 또는 시행 시기 연기 건의

- 슈퍼바이저의 입장(업무 부담)과 현장실습기관(1명 일 경우 업무부담으로 퇴직시 문제점)의 입장차  및 현장 실습의 내실화 등을 고려한 입법예고이나, 현장의 실태를 더 파악후 결정

④ 실습세미나 1개 강좌당 정원 30명을 40명으로 기준 완화

- 실습세미나 내실화를 위해 40명 건의 수용의 어려움 설명. 교육부 소관 ‘대학생의 현장 실습 매뉴얼’ 상 기준은 20명임을 제시

⑤ 향후 사회복지사 관련 연구 과정 및 입법 예고시 우리 협의회 참여 건의

- 적극적으로 검토 용의 표명

□ 향후 추진 사항

□ 보건복지부에 협의회 의견 제출(2018.2.9)